우리가 정말 3, 4류 정치수준이냐? 그렇다. 우리가 반성하자
손남호 2011-07-12 09:0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용인을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야

지역,세대간 등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치유에 나서야 한다

 

♥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이고 이 악물고 견디는 자는 이류다. 그냥 웃는 자가 일류다. ♥ 성공한 사람들은 말의 절반이 칭찬이다. 잘못은 먼지 속에, 칭찬은 대리석에 새겨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치인들중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인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중앙당의 당대표나 그 이외의 세력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거나 지역의 봉사보다는 중앙의 실력자들에게 형님 동생하면서 줄을 대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연고도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지역의 대표로 출마를 거듭한다.

 

그런데 더더욱 웃기는 것은 지역사람들이 배알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처럼 떠받들어 모시던 사람이 공천에 탈락하면 언제 보았는가 싶을 정도로 외면을 하고 새로운 지명자에게 온갖 미사구어를 동원하여 충성경쟁을 벌려 용인지역에서는 이제 형도 아우도 없다는 자조석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며,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이합집산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이미 지방자치를 실험하면서 용인시장이 5명, 국회의원이 10명이 있었지만 이합집산으로 인하여 모였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공직을 떠나면 용인에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정말로 인재의 낭비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력에 의한 경험은 돈을 주고서도 얻지 못하는 귀중한 자료도 있다는 점인데 이를 사장시키는 일을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전의 언론보도를 보면 스위스 imd에서 평가한 우리나라의 정치수준평가는 세계 50위이다. 반면, 우리 기업의 반도체, 전자산업, 조선은 세계 1위이고,  oecd 인터넷 사용수준은 세계 3위이다. 1997년 imf와 금융위기 등을 금모으기 행사 등을 통해서 극적으로 극복한 것이 시민이다. 기업과 시민은 1류인데, 정치는 3류, 4류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제 정치부패를 없애느냐 하는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식이 잘 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미래가 달려있는 사활의 문제이다. 특히나 용인정가의 풍토를 보면 정당이 없다, 또한 이념도 없다, 오직 용인 공무원 당이 있으며,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비아냥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며. 속칭 도태 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실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이 각 정당에 누구 누구는 절대로 공천을 주지 말라고 압력(?)를 행사하였다는 정당의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어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용인시장 선거시는 특정인을 지지하던 정치공무원들은 모 구청에서 자리잡고 선거상황실을 운영하였다는 제보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이 말을 거론하는가? 정치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한 용인시 발전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시점에 정치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리보전과 안위를 위하여 자신들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을 온갖 수단과 모략으로 매장하려고 하고 있으며. 예산권을 쥐고 관변단체들의 예산지원들을 미끼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이다

 

그렇다면 지난 지방선거를 뒤돌아보면서 정치공무원들의 실태를 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2010년 용인시장선거에 있어 시장 공천은 한마디로 코미디였다.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려 13명의 후보군을 만들어 진행시켰지만 처음부터 누구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설을 만들면서 몇 명만이 공천위에 이름이 나머지 10여명은 들러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치공무원들은 특정인들에게 줄을 대면서 각종 개인정보를 취득할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서 특정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시장이 되어서는 안될사람과 될사람을 미리 선정하여 이를 여론이 이용하는 치밀함으로 각 선거 캠프의 핵심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후유증으로 정치공무원들은 자리를 떠나라는 질타가 이어지곤 하였다.

 

심지어 중앙당에서는 공천심사위는 후보자들의 자질에 대한 결과를 심사하지않고 당대표나 실력자의 낙점에 의하여 공천을 결정함으로써. 이런 점에서 공천심사위에서 위원들에게 공천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공개하도록 하여 누가 누구를 지명하고 지지했는지를 공개토록하여 당의 대표나 실력자의 입김이 작용하도록 반 공개적 투표를 강행하여 공천심사위의 자율권을 아예 박탈하여 공천심사위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기도 하였다.

 

이점에서 한나라당후보로는 막판까지 이우현 조정현 서정석등 이름이 거론었지만 오세동이라는 후발주자가 낙점받았다.처음부터 a이, b이, b씨. l모씨, c 모씨 a2씨등은 친이계 친박계를 들먹이면서 후보자이름에 자신들의 자랑스런 이름을 올렸지만 공천을 위한 필요한 들러리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실제 공개모집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리나 면접이라고 한번 부르더니 후보자 10여명을 한방에 불러놓고 그 후보중 한 두 명에게 공천심사위원이 묻는다. 그러고는 10명의 중요한 공천면접이 3분 만에 끝난다. 한 지역을 책임지고 특히나 1조원이 넘는 재정을 책임지는 용인시장후보자의 면접이 20초도 안걸린다는 것이 말이되는가? 면접관들이 최소한 그 사람들의 정견이라도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시장을 선출하는데 있어 시민들이 잘 모르고 투표를 할시 그래도 공당에서 검증을 해주어야 하는데 면접시간이 한 사람당 20초라니 믿을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당인가 아니면 정치인가? 특히나 시장을 견제하여야할 시의원을 정당공천으로 묶어 자기 경쟁자를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공직자 선택권을 뺏는 제도다.

 

이처럼 형식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다보니 지방자치 자체가 심하게 부패하게 된다. 실제로 48%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혐의로 기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공정한 경쟁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 된다. 공정한 경쟁조건의 첫째는 진입제한을 없애는 것이고, 둘째는 담합을 없애는 것이다. 유류업자나 우유업자가 담합하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교훈처럼 말이다.

 

이 말은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이 답합을 하였을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용인시는 시장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약속보다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의 실력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태가 된다는 점이 곧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실력자들을 위한 정책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소련 정치국이나 북한 공개투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코미디는 계속되었다. 전국적으로 후보자들을 공개모집한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알턱이 없는 순진한 우리의 이웃의 인사들은 자신들이  후보자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서 용인민주당에서도 5명이상이 경쟁을 하기도 하였다. 이사람들이 나름대로 공정한 경쟁을 할시 자신들이 받을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다녔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장이되고 시의원이 되었으며 8개월후에는 국회의원선거를 하게된다. 용인시의회 역시 이번 7월 정기회의에서는 제발 부탁을 하니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는 임기를 1년을 지나는 시점에  앞으로 8개월후면 총선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게 됨으로써 공정거래를 시민들과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떨가 싶다. 담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남부의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이 나라의 지성을 대표하는 용인시민으로서 이들에게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용인시의회 의원들에게 들어보는 계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정치공무원과 결탁을 하지말고 시민들을 위해 원칙을 준수하는 시의원이 보다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펼치는 정기회의 결과를 지켜보자.

 

참고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7일보궐선거시 분당에서 유세도중 4월 11일 시민들에게 하였던 말이다. 우리시민들이 다시한번 되새겨볼만한 말이다.

 

반목과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와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 보수와 진보가 따로 가지않고 부자와 서민, 중산층이 함께 잘사는, 우리가 꿈꾸던 대한민국의 길로 가야한다는 절박함을 느낀다. 갈수록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변화의 길을 시작해야 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