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국회의원, “용인시 계획 승인한 중앙정부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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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박준선 국회의원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용인경전철 정상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멈춰선 용인경전철,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의원연찬회가 열리고 있는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 등 4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용인경전철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였으며, 김기선, 심노진 도의원, 김정식, 김순경, 김선희, 추성인, 지미연, 홍종락 시의원과 용인시민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박준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채만 박사가 발제하여 발표하고, 국토해양부 박동주 광역도시철도과 사무관, 김태정 경기도청 철도과장, 홍종락 시의원, 서충원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석하였다.

박준선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용인경전철이 잘못된 수요예측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인해 연간 850억씩, 30년간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용인시민을 충당해야 하며, 이는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에도 책임이 있지만, 수요예측을 포함한 용인시의 계획에 대해 승인한 중앙정부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용인경전철은 분당연장선과 연계하여 추진한 만큼, 분당연장선 2008년 12월에 개통된다는 것을 전제로 수요예측을 하였지만 정부가 분당연장선 사업시행기간을 2013년으로 5년 늦추면서 수요예측이 빛나간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용인시민들은 지옥같은 출·퇴근 전쟁을 겪으면서 경전철과 전철, 광역버스 환승으로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원하는 만큼 용인시민의 여망을 담아 멈춰서 있는 용인경전철 운행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준비하였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통해 용인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수요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 도출하여 용인경전철 운행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김영명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버스전용차로, 통합환승제 등 교통여건의 변화로 이용수요가 최소수익보장에 못미쳐 용인시의 재정이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시재정부담 때문에 경전철 개통을 미루는 것은 아니며 손익계산을 떠나 올해 말 분당선연장선의 개통에 맞추어 경전철 개통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채만 박사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중앙정부는 GTX와 경전철이 연계 및통합요금제, 민자경전철요금,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지원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주장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채만 박사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채만 박사는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 및 기관별 역할’의 발표를 통하여 “용인경전철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은 초기개통년도인 2011년에 345억으로 예상되며 당초 후요가 용인시와 경전철 주식회사의 협상수요가 146,180명, MRG수요 116,798명이었던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요 재예측 결과 49,372명이고, 2039년 MRG 보상금액이 165억원이며, 협상수요 205,846명, MRG수요 164,471명 수요재예측 결과 132,175명 정도로 예상되며, 통합요금 손실금은 2011년 103.1억원에서 2014년 166.9억원, 용인경전철 손실금은 2011년도 80.6억원, 2014년 91.9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추진연혁 1996년 12월 용인경전철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수립을 살펴보며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1차 계획(1999~2003)의 장기구상안에는 도농~용인~신갈(58.6km)노선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제조건으로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한 결과 광주~도농(23.6km)로 단축되었으며, 2차 계획(2004~2008)에서는 도농~광주만 장기구상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은 “본계획(1999)에서는 중장기 검토대상 사업으로 도농~신갈(58.3km)구간 포함되어 있었고, 1차 수정계획(2007)에서는 일반철도 사업으로 도농~신갈(59.0km) 복선전철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진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으로는 “GTX 노선을 용인경전철과 +자형으로 연결하여 수요의 상생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연계철도망 미확정된 상태이며 분당선과의 환승체계 미흡(구갈역과 GTX선상과의 이격거리 1000m)하다고 설명하였다. GTX연계시 시간적인 경쟁력은 용인시청~강남역 기준으로 광역버스 45분, 용인경전철+분당선 66분인데 비해 용인경전철+GTX(삼성역)의 경우 38분으로 시간이 단축되어 km당 35000명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통유발시설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용인시관내 대학교와 연계체제 구축 용인시 관내 4개 대학교 1일 통행인구의 60%(약3만)이상을 경전철로 전환유도 대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대학교 셔틀버스 노선의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정상운행을 위한 기관별 역할로는 “지방정부는 조속한 경전철 운행을 개시하고(분당선 연장 개통시기와 연계),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GTX연계, 대학과연계, 버스노선 조정 등)해야하며, 개통 후 사후모니터링(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책임소재 규명), 민자경전철 통합요금제 협상추진 주체를 광역지자체로 변경하여 용인경전철의 광역적 연계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는 GTX와 경전철이 연계되도록 원조하고,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손실금 지원 마련, 민자 경전철요금 기준마련,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해지시 지급금 지원근거를 들면 민자사업추진 체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기 전 추진된 사업인데 용인경전철 기본계획수립이 1996년 12월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입법은 1999년 4월이며, 국가교통DB구축에 대한 법룰은 2002년 12월에 재정되었으며 용인경전철이 국가교통망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므로 분당선 연장(국토부)개통지연 해지시 지급금 재정지원을 통해 용인경전철 정상운행으로 정책의 신뢰성 확보해야한다”고 하였다.

▲ 박동주 국토해양부 사무관과 홍종락 시의원

국토해양부 박동주 사무관 “재정지원은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도시철도는 지자체 책임으로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지차체 책임으로 건설,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

김채만 박사의 발제에 이어 국토해양부의 박동주 사무관은 토론발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통하여 “용인경전철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시철도로서 국가기간 교통시설이 아니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미반영 되어 있으며,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상 도농~용인~신갈 노선은 일반철도 노선이므로 용인경전철의 상위계획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경전철이 기존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시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활성화 방안 중 GTX연계방안은 GTX 계획 및 용인경전철 연장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검토가 불가하며 GTX 노선 및 역 위치가 선정되면 용인시에서 용인경전철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 “재정지원은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도시철도는 지자체 책임으로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지차체 책임으로 건설,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정 경기도청 철도과장 “시와 사업자는 국제상사중재원의 중재이전이라도 합의안을 도출하여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의 중재협상을 조기에 타결해야한다”주장

김태정 경기도청 철도과장은 ‘용인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며 정상화를 위한 제언으로 “지난 1월 사업해지로 국제상사중재원(ICA)에 중재협의를 계류중이지만, 시와 사업자는 국제상사중재원의 중재이전이라도 합의안을 도출하여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의 중재협상을 조기에 타결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어 “MRG부담 최소화를 위한 이용수요 확충을 위해 연계교통망을 확충하여 버스노선조정, 자전거·택시 연계화, 관공서 주차장 유료화, 분당연장선 우선개통,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 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 연계교통망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노선연장(광교·흥덕지구), 추가역사 실설, 역세권 개발, 구갈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MRG제도(민간제안 2006년, 정부고시 2008년)의 적용사업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정부에서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 MRG제도를 적용한 사업에 한해 지원하거나 국회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MRG지원 근거신설)의 통과를 기대해 볼 수 도있다”고 하였다.

홍종락 용인시의원 “분당연장선 개통이 정부의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지연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KTX·GTX·용인경전철의 연계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주장

홍종락 용인시의원은 “용인경전철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후 용인지역사회에서는 공청회와 토론회가 개최되어 문제를 공론화 시킨 바 있으나 그것이 용인시민이나 중앙정부까지 크나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듯하여 아쉬웠는데 현 시점에서 용인지역사회가 아닌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점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였다.

홍 의원은 “용인시에서 경전철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하는데, 한 가지는 과거의 책임소재에 연연하기 보다는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정상활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시각은 경전철 추진 당시의 문제제기와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보다는 소송을 통한 계약해지 또는 용인시의 경전철 인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용인시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현명한 해결을 해야할 때”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용인 경전철 해결을 위한 제언을 통하여 “용인경전철 추진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분당 연장선의 2008년 개통을 약속하여 용인시에서는 분당선 연장선 개통을 전제로 사업을 결정한 것이며, 수요예측을 포함한 용인시의 경전철 계획에 대해 확정·고시한 곳도 국토해양부,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분당연장선 개통이 정부의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환승체계에 있어 시점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수요부족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용인경전철 문제에 있어 1차적인 책임은 용인시에 있겠지만 중앙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용인시 단독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KTX 수서~평택 건설사업에 용인정거장 설치, GTX용인역사와 KTX용인역사, 용인경전철의 연계로 인한 수요창출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에버랜드 관광객유치를 철도로 해결하여 에버랜드 주변 고속도로나 국도의 정체 해소, 종합버스터미널과의 경전철 연계, 용인의 동부권 개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김태정 경기도청 철도과장과 서충원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충원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 MRG를 보조해주는 기간을 30년으로 하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50년으로 분할하여 MRG 부담률을 기존 79.9%에서 47.9%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구갈역의 역세권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수요가 10%증가할 경우 2029년부터 MRG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서충원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인시가 높은 MRG비율로 재정부담이 과중한 것은 사실이며 발표자가 예측한 수요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용인시가 부담해야 할 MRG보상액은 30년 동안 총807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일부에서 제시하는 30년간 MRG 보상비용 5조 7764억원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며 MRG비율을 조정하여 50년간 장기상환하자고 주장하였는데 “당초 계약대로 MRG를 보조해주는 기간을 30년으로 하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50년으로 분할해서 지급할 경우 MRG 부담률을 기존 79.9%에서 47.9%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이론적으로 현세대와 후세대가 SOC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용인시의 재정부담도 매년 269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낮출 수 있고, MRG비율을 기존의 79.9%에서 60%수준(30년)으로 낮출 경우, 보상금을 매년 269억원에서 90억원으로 낮아지고 이를 다시 50년간 장기 분할 상환한다면 용인시의 재정부담은 매년 57억원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교수는 또한 “MRG비율을 60%로 조정하고 용인경전철의 이용객이 발표자가 제시한 수요보다 10%증가할 경우 2029년부터 MRG수요보다 실질 이용객 수요가 증가하여 MRG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2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2024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수요창출 방안으로 GTX와 연계방안을 제시하며 “구갈역은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대규모 환승센터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GTX역의 입지로 양호하며 분당선연장선, 용인경전철 및 대중교통환승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업무, 상업복합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이다”고 설명하며 수요증가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박준선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용인시민에게 우려와 걱정만을 전해주는 용인경전철을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용인시민에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박의원의 지역구인 기흥에서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