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월 19일 용인시장ㆍ도의원ㆍ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열기도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과 시의원후보들이 과연 용인시 발전의 초석이 되는 비젼을 갖고 있는지 용인시민들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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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정부인 용인시와 의회는 늘 같은 편이었다. 현역시의원의 숫자에서도 나타나듯이 한나라당 의원이 20명중 17명이라는 절대적 숫자의 우위에 있어 지역의 기득권ㆍ토호세력에 의해 용인시와 의회가 장악되었고,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해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불법ㆍ탈법(?) 투성이의 개발허가를 내주고도 이들은 떳떳하다. 말썽많은 시 예산을 치열한 논쟁과 검토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숫자의 우위를 내세워 통과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게되었다.

내부적으로 우선순위의 시예산이 쓰여져야 하는데도 각 사회단체 및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그리고 각종문화 및 체육행사를 빌미삼아 시예산을 확보하려는 기득권의 세력이 용인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필설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시의 재정을 걱정하고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도의회에서는 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도 ‘친서민’을 우겨댄다. 실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정규직만 양산해 고용이 불안한 이들의 절규는 단식농성과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데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예능프로의 게임처럼 관심밖이다.

이런 와중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그들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그 외의 정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였다면 선거공약을 자신있게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배포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으며 일단 당의 내천이나 공천을 받기전에 공약부터 검증하자는 이야기다.

당에서도 후보들을 검증하고 공천을 확정지을 때 본선경쟁력을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경력사항으로 공약이나 행정력의 검증이 없는 사람을 후보로 확정한다면 100만의 거대 용인시의 불행으로 다가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당에 충성하여 공천을 받아 그당의 대표주자로 출마를 하는것도 그사람의 능력이겠지만 우리시민들은 당의충성보다는 행정력이고 그 사람의 비젼을 보고 싶다.

정치하는사람들의 공약을 보면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어냈다. 달나라의 토끼를 잡아올수있다고 장담하는 것이 정치판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바꿔내야 한다. 주민들이 낸 세금은 몇몇의 개발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시민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역대 선거를 되짚어보자. 매 선거마다 하나같이 ‘용인발전’이라는 구호 속에 대단위 개발경제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 만족한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에서는 정파적 이해만 앞세워 소모적 갈등과 분열만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하고 지방선거에는 관심없고 선거전략과 개발정책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검증안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는 ‘브랜드’ ‘마케팅’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가? 개발중심의 정책은 부도덕한 권력욕에서 나오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과 시의원들이 하나같이 시민들의 구미를 당기는 개발공약들이 풍성하게 차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주민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허황된 개발정책과 복지ㆍ교육ㆍ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풀뿌리 생활정치의 대립구도가 되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부패와 독선, 무능으로 점철된 지방자치의 혁신을 이뤄낼 권리와 책임이 시민에게 있음을 되새기자. 경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일당독주의 지방자치보다는 균형과 조화속에 용인의 발전을 할수 있는 진정한 후보가 누구인지 시민단체와 함께 후보의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기본권리의 실현은 바로 우리가 생활정치의 진짜 주인공이 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