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2일 전국 광역단체와 지자체 시군구의 재정상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지난해 채무잔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 중에서는 용인의 채무액이 가장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향후 용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안전행안부에서 밝힌 부채규모는 작년 말 기준 채무 잔액은 경기도가 3조4천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2조9천662억원, 부산 2조9천59억원, 인천 2조8천21억원, 시·군·구 중에는 용인이 6천275억원으로 채무잔액이 가장 많았고, 용인과 발전속도가 비숫한 고양시는 2천690억원으로 용인시의 3/1 수준이었다.

이처럼 수도권의 도시가 부채가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로, 도시철도, 상하수도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 빚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는 조건이 좋은 공공자금에서 빌려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각 지자체의 채무관리계획에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와 공사·공단의 부채를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이처럼 중앙부서의 경고가 잇다르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회는 22일 시가 제출한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동의안’을 75% 미분양시 용인시가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덕성산단 개발에 탄력이 붙을지 아니면 용인시의 또다른 부채로 전락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22일 열린 제1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동의안’에 대해 최종 의결 가결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 상임위를 열고 비공개 무기명 투표 끝에 참석 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용인도시공사의 운영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용인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등 도시공사의 사업진행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등 진통 끝에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 7명중 4명의 찬성으로 상임위를 통과한바 있다.

지난 2월 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준공 5년 뒤 미분양되면 75%를 조성원가에 시가 매입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를 기존 용인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가 20%의 지분을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처인구 이동면 덕성산단 내 산업시설용지가 준공 5년 뒤에도 미분양 되면 이 중 85%를 조성원가에 매입한다는 안건이 지난 2월 부결되자 이번에 10% 낮춰 75%로 하향 조정해 다시 제출하여 통과되었지만 산업단지 투자수익률이 6％에 불과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자 자금조달(PF)을 위해 용인도시공사의 사업에 시가 일종의 보증을 서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덕성산업단지의 경우 수익률이 6% 미만이기 때문에 4천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위험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시가 미분양 용지 매입보증을 서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역북도시개발사업에 토지 리턴제를 도입하여 사업자를 모집하였다가 사업자가 토지리턴제를 행사하여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