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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시장은 18일 용인시의회 시정답변에서 재정의 위기와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시정을 이끌어 왔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어 경전찰문제는 최대현안인 경전철 문제는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국제중재에 대응하는 한편,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두어 우리시에 가장 유리한 정상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대형투자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중지 또는 시기조정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답변을 하였다.

 

한편, 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생활공감 행정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 7월 중에는 각 구청별로 생활민원과를 신설하여 시민이 좀더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공감행정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시장은 앞으로도 그동안 투자 중심의 무리한 시정운영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선 수습하고, 안정적인 시정기반에서 시민생활 중심의 시정전략을 통해 시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미래도시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영의 토대를 구축하고, 공공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학규시장이 직접 시의원들에게 답변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하여

먼저, 김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정부에서는 2011년 5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2011년 5월 31일자로 동 사항이 반영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우리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층수제한 및 가구 수 규제완화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광교지구와 서천지구는 사업시행자에게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준공된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황조사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성 검토와 주민의견 청취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겠으며, 기반시설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롭게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위법건축물은 가능한 한 합법화되도록 하고, 미착공 된 건축물은 새로운 정부안을 적용 추진하여 전․월세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김순경의원의 질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다.

 

우리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구체적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여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관리-집행하는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4,743개소로 그 중 3,425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미집행시설 1,318개소에 대하여는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연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2010년 11월 18일에 수립하였다.

 

1단계 352개소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로 그 중 우리시에서 개설하여야 할 143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함으로써 도시정비를 해나가고 있으며, 사업시행이 어렵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를 실시하여 폐지 또는 변경하고, 사업시행이 전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가급적 지양함으로써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박남숙의원 질문 예산낭비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다.

그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장에 취임한 후 가장 큰 관심사항 중의 하나가 재정의 위기를 해소하는 일이었다. 그동안 우리시는 각종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인해 의원님의 지적처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저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종 대형사업을 정리하고, 추진시기 또한 조절하여 재정문제 해결에 주력하였으며, 효율적 예산수립 및 집행을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 추진해 니다. 2011년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각 국․소․원․구청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총액배분제를 실시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 신규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재정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계약심사제를 통해 2011년 상반기 중 4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다.

 

다음은 신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다.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는 진위천수계의 황구지천과 오산천의 수질악화에 따른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도입을 제안하였고, 우리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에서는 조건부로 이를 수용하여 2010년 12월 경기도가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 방류수 평균수질 2ppm 적용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우리시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7월 7일 남사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경기도로부터 용인시에서 우려하고 시행이 어려운 사항을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제출하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력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앞으로도 환경부, 경기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시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은 박남숙의원님, 이희수의원님, 이건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총괄 답변 드리겠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경전철은 당초 2010년 7월 개통예정이었으나 각종 하자로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준공요건이 결여 되었고, 공정지연 등 사업시행자의 협약의무 불이행으로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의 실시협약 의무위반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통보하고 국제중재를 신청하였으며, 우리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약해지를 통보하고, 국제중재법원에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과 협약해지의 귀책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중재에 대응하고 있다.

 

아직 용인경전철의 운영방법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멈춰선 경전철의 정상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운영방법을 놓고 장․단점을 파악하며 검토 중에 있다. 향후 검토된 운영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운영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각종 하자부분을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시민편의 기능을 최대화하여 경전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한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채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우리시 세입구조 등 재정여건은 타 자치단체보다 다소 건실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난 수년간 각종 대형사업의 방만한 추진으로 인해 위기사항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건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시는 공식적인 1083억 원의 지방채 외에도 법적분쟁 상태에 있는 경전철 민간투자비 지급액의 추가소요가 예상되며, 각종 민간투자사업의 분담금,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승패여부에 따른 시 부담금 등 재원조달의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우리시가 직면한 현실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알뜰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이와 관련하여 대형 투자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영어마을 등 사업을 중지하여 6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기흥호수공원 등 사업시기 조정으로 1조 8천억 원을 축소하였으며, 경상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의 대폭절감, 예산절감계획 수립 및 사전재정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강화,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00여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당면한 어려움을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다음은 박재신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사 사장 인사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우선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와 더불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3월 31일, 공사와 시설공단을 통합하여 거대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용인도시공사 규모에 걸 맞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 4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6월 10일자로 현 사장을 임명하게 되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관상 사장 자격기준은 향후 용인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다음은 김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행정관리 및 운영에 관해 답변 드리겠다.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시장의 행정력 장악부족, 무사안일주의 등의 문제는 모두 다 우리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해주신 고언이라 생각하여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다만, 시장 뒤에 따로 실세가 있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나 이 또한 다 부덕한 저의 소치로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소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저는 시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시의 당면 과제인 재정과 신뢰의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다. 남은 민선5기 3년 동안에도 91만 용인시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시정의 동반자인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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