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SOC)현장에 돈이 안돈다.

포곡금어리 - 포곡 초부리까지의 도로개설 힘들다

파란선이 국지도 57호선 2011년도까지 토지보상 힘들어 개설 난감하다

"도로는 개설하여야 한다" 이런 주장과 행정관료들의 말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주변의 여건을 종합하여 추진하여야 하는것이 기본일진데 도로라는 공적인 명분만을 내세워 예산을 탕감하지 않나 하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 SOC 건설현장 가운데 절반가량(47.4%)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공사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지도의 개설공사역시 예산이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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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로예산이 급감하면서 신규 도로공사도 매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다. 공사 중인 국도의 공사기간도 세 배까지 늘어나고, 내년에는 100여건의 일반국도 및 국대도 사업추진의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 도로관련부서의 입장을 들어보면 성남시분당구와 광주시 오포면 그리고 용인시 포곡읍, 처인구 마평동을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의 공사역시 예산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4-5년이 늦어질 전망이다.

또한 국지도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면서 용인시 포곡읍과 모현면일대의 토지보상은 50%선에 이르고 있으나 포곡읍 초부리에서 금어리. 그리고 마평동을 이어지는 도로에는 경기도에서 2009년도까지 예산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변 개발계획에 차질을 빗고 있다.

이런 현상을 주목하고 용인시에서는 경기도에 국지도 57호선의 공사진행을 빨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가칭 양지-포곡간 민자고속도로 회사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2009년도 착공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국지도 57호선이 초부리까지 보상이 되어 완성이 된다고 해도 초부리에서 금어리까지 4.3km의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유명무실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현실속에서 양지,포곡간 고속도로의 개설이 용인시의 의지대로 진행이 되었을시 막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 지면서 연계가 되지 않는 기형적인도로가 탄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사를 함에 있어 예산확보와 민간업자들의 자금조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전국의 400여 공공 SOC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47.4%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예산이 부족한 건설현장은 울며겨자먹기로 45.4%는 사전(외상) 공사로 대처하고, 48.5%는 공종이나 인원을 축소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공사를 수행하여 드는 금융간접비를 42.9%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액보상을 받는 경우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현장들의 최근 3개년간 당초배정 예상액 대비 실배정 예산은 7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와 철도는 67% 수준이다. 이러한 예산 축소배정으로 인해 공정률도 당초 예정 공정율 대비 68.2% 밖에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계약공사의 계약 첫해년도 예산배정액도 평균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예산 부족으로 연장되었거나 연장이 예상되는 현장은 60.9%에 달했다. 이중 3년이상 연장되는 현장이 4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 연장으로 인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경영부담, 품질저하, 안전문제, 민원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SOC현장 예산축소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낳는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에서 예산부족으로 연장된 국도사업 86건에서 2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이 적기 배정되지 않아 현장관리비, 물가상승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SOC예산 축소는 공기연장 → 업계경영 부담 → 품질저하 및 안전 문제 야기 → 공사비 상승 → 정부예산 낭비 초래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교통인프라 축적 지연 및 국가 물류비 증가로 국가성장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SOC 예산은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하며 도로혼잡율(1㎞당 자동차 대수) 도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중 2위이며, 국가물류비도 00년 77조원, 02년 87조원, 03년 90조원으로 지속 증가하여 GDP대비 12.5%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 축소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업계 경영부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SOC예산은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도 SOC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지난 7월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집인   손남호 (dohyup12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