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통 지연으로 금융비용 눈덩이 고민, 해결책 자금재조달 추진

용인시! 긍적적 검토, 선개통 후준공이라는 카드를 사용할까?

용인경전철의 개통 시기가 늦춰지면서 민간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가 자금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고자 그동안 용인시와 협의가 안되고 있던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가 지난 금요일인 22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가운데 선개통 후준공이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용인시는 공사준공을 위한 시운전을 하던중 주변 주민들에게 구간 소음 등 운행 준비 미흡을 이유로 지난 7월 개통예정이던 경전철 개통을 3개월 뒤로 미루면서 금융비용과 운용경비 지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지만 3개월시한인 10월을 보내면서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 긍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는 7월초 개통이 지연되고 10월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구간소음으로 주민들이 개통불허를 주장하고 소음대책을 용인시와 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사업자는 주주들의 자금줄이 막히는 결과로 총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용인경전철 사업은 금융권 차입금만 49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동원하였다.

차임금의 한달 이자만도 7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으로써 하루 이자만 1억2000만원으로 경전철이 개통되어 운행시 일인당 승차요금을 1000원으로 하였을시 일일 12만명이 탑승을 하여야 이자을 충당하는 결과를 도출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으로써 용인시는 지난해 사업자와 MRG 축소를 위한 변경협약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점에서 사업자측인 용인경전철㈜는 자금 재 조달로 꼬인 현금흐름을 개선시킬 계획으로 자본 감자를 단행한 뒤 순차적으로 금융구조와 타인자본 조달 조간 등을 변경해 수익성을 개선시킨다는 복안이지만 쉽지않는 결과가 나타나 주주단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주주단에서는 개통을 전제로 자본금조달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용인경전철㈜ 측에서 제시하는 카드역시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으로 “당장 사업운영에 급한 자금은 국민은행과 맺은 스탠드바이(Standby) 대출 약정으로 조달하고 있다” 며 “자본 감자를 통해 대출금을 갚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즉 자본 감자는 주주들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전체 주식수를 10주에서 9주로 줄이면 자본금은 기존의 90%로 줄어든다. 감자를 통해 발생한 잉여 현금흐름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은 자본금의 최대 10% 이내에서 감자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최악의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자측에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들은 자본 감자가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는 카드라는 인식이 있는가운데 용인경전철㈜는 자본 감자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투자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면 사업의 신용보강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자본 감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재조달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용인경전철 자금재조달 변경안을 검토한 뒤 승인하는 데는 최소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사업자측에서는 당장 자금부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선개통시 운영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전자에 밝히고 있듯이 일일 승객이 14만명이 탑승하였을시 하루이자인 1억 2천만원을 조달하수 있고 운영비까지 한다면 그 금액은 늘어난다.

2001년 경전철사업을 처음 시작할때부터 협약당시엔 하루 평균이용승객을 14만6000명으로 예측하여 이용요금을 1200원에서 1600원 사이로 결정을 하였을시 충분한 사업성 수익이 발생할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그동안 주변의 교통여건이 바꾸어지면서 예측이 빗나가면서 경전철사업에 적색경보가 울린것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경전철 이용승객은 하루 6만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 대두되면서 최악의 경우 4만명이하로 떨어질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의 지적과 재협상을 하라는 요구에 용인시는 하루 4만명이 이용할 경우의 MRG를 90%에서 79.9%로 낮추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자금조달과정과 운영수입이 보장이 안될시는 사업자에게 사용기간을 현 30년에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등 다각도의 협상안을 도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사업자의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50대 50으로 이익을 나눈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공유이익을 용인시가 사업자에게 넘길 경우 운영보장수입에 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금액이 줄어들수도 있으며. 사업수행기간이 단축될수 있는등 사업자측에서는 운영수입보장 축소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용인시의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경전철사업자측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였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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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주단에서는용인시가 지난해 사업자측과 협약을 변경하면서 MRG 축소 를 명시하였던 부분에 있어 용인시가 지원금을 깎고 싶어서 일부러 경전철 준공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사항이었지만 사업자측에서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관계로 용인시의 요구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과연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전철이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시민들의 교통수단이 되어 전국적으로 관광명소가 될지 사업자측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부도와 파산으로 법정관리를 피하고자 용인시의 요구조건과 함께 구간에 발생하는 환경적소음에 대하여 어떤 조건을 제시하여 년내 개통이 될지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