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준 복지위원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무상급식조례안 (김기준의원발의)에 대하여 또다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결로 결말나면서 원안이 부결되어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아닌 당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소속 김기준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올해 2학기부터 초등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2011년도에는 3-4학년이 추가되면서 2012년도는 전학년이 해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금부분에 있어서 이내용 역시 2010년도는 24억, 2011년도 193억, 2012년도 282억원으로 용인시가 전체예산중 60%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에서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전학년이 해택을 받는 시기에는 년간 457억원이 들어간다.

 

한편 본회의상에서도 한나라당소속의원13명과 민주당소속 12명의 시의원들이 자기이름을 찬반의사표시로 적어넣는방법을 택한 투표방법에 의하여 당의지지에 의한 당론을 위배할 수 없는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소신보다는 당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이부분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에서 비빌투표의 가치를 도둑질하는 행위로 시의원들 개개인의 의사를 묵살하는 아주 나쁜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용인시의회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민주당시의원 12명은 안건이 부결된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무싱급식을 만들어내지못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성명서를 내는등 한동안 용인시의회는 민생보다는 정치쪽으로 싸움질이 일어나지 않나 우려를 낳고 있다.

 

다음은 민주당 이우현 부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시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기필코 무상급식을 이루어 내는날까지 노력하겠다는 성명서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우리아이들의 밥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란 성명서를 낭독하는등 강격발언을 이어갔다.

 

 

성명서 전문

 

금일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하여 87만 시민에게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대다수 중산층이하 서민계층에게 학교급식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찾아주고자 하였으나 민주당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상급식안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 12명은 절치부심하여 다음에는 꼭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확인된 민심에 보답코자 차별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기필코 이루어 내겠습니다.

 

용인시의회 민주당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