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을 놓고 용인시와 의회간의 힘겨루기로 비쳐지는등 논란이 거듭됐던 임시회의가 표결이라는 기막힌 묘수로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대부분 삭감되었던 예산이 부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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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2개 사업분야 예산 수백억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임시회의 소집 요구하였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논란속에 임시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142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임시회의에 대한 불만이 있는 일부의원들이 표결로 임시회의를  결의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 한바 있었다.

 

시의회는 지난 28일부터 4일동안 열린 제142회 임시회에서 올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벌여 시가 제출한 1조3275억원의 예산 가운데 140억원을 삭감하고 1조3135억원을 승인하여 140회 임시회의에서 전액삭감한 지방채예산 대부분이  부활되었다.

 

논란은 시의회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통과된 에산중에는 934억원은 지난 6월  제140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된 지방채 발행액 842억원에 90억여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당시 의원들이 정확한 원인분석이나 구체적인 상환 대책없이 시가 빚을 얻으려 한다"며 삭감한바 있다.

 

의원들 사이에는 이번 추경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임시회의는 진행되었고 결국 상임위 활동을 거치고 예결위를 거치면서 전체 예산중 시가 요구한 지방채 발행 예산 934억원 가운데 140억원만을 감액한 채 794억원을 승인했다. 시가 당초 1차 추경안에서 요청한 지방채 발행 예산 842억원과 비교하면 48억원만이 감액된 셈이다.

 

하지만 용인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곱지않다. 이렇게 승인해줄 바에는 아에 감액하지 말고 집행부의 요구를 100%를 들어주는 편이 훨씬 보기 좋았다는 것이다. 감액한 예산중 사업상 차질을 빚을수 있는 부분이 내재되어 있어 신중하지 못한 의원들의 행동에 실망하는 시민도 많아 또다른 논란을 만들었다.

 

감액된 예산을 보면 전체 12개 사업예산 가운데 6개 분야로, 용인시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 35억원 중 25억원이 삭감됐고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립비 40억원 중 10억원이 삭감. 상현교차로 개선사업비는 45억원에서 35억원이 줄었으며,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비 140억원과 용인도시계획도로 1-43호 개설공시비 56억원은 각각 10억원씩 삭감됐다.

 

특히 터미널~용인IC 도로 확포장 공사비 213억원은 김희배의원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수정안을 다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수정발의 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본회의에 상정한 사항에 대하여 박재신의원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들면서 감정적 대립으로 거듭되다가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가는 끝에 50억원만 삭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박재신의원은 “선배이자 동료의원이면서 부의장인 김희배의원님에게 한치의 오해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토론을 하겠다”고 운을 땐뒤 “예결위에서 동료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수정동의 안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질의하자 본회의장은 일순간 긴장감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희배의원은 전체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낸 것이 아니고 터미널과 유방리간 도로의 예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것이다“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이를 놓고 박재신의원은 물러서지않고 “그렇다면 반드시 꼭필요한 지방채 발행 인데 어떻게 세출을 140억이나 삭감할수 있는가 140억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삭감을 예상한 부풀리기 숫자인가”라고 강력하게 항의 성질문을 던지면서 어차피 승인하려고 하려면 찔끔찔끔 승인하지말고 943억원의 전체예산을 승인하라“고 비꼬왔다.

 

하지만 용인시의회는 정회를 두 번이나 계속하면서 의원들간의 의견을 조율하였고  결국은 표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경안을  전체의원의 의사를 묻는 표결에 부쳐 수정안에 14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다. 2명의 의원은 기권하여 수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