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방채발행을 중단하여

용인시민들에게 더 이상 빚을 지워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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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단체들이 시민들과 함께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성명서를 내는등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용인시의회의 의원들간의 갈등에 이어 시민들이 직접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나서고 있어 그 파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빚을 낼수도 있다 그러나 유사한 물품을 구입하는것도 집안 살림에서도 금기사항인데 공익기관에서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가운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성명서를 내고 있으면서 용인시의회는 지방채발행에 승인을 하지말라고 주문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민단체의 성명서 전문에는 한 집안의 가장이 현재있는 가계 빚도 갚을 길이 없건만, 더 많은 빚을 얻고자 한다. 집안 생활유지를 위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거대한 금액의 집안 장식품과 현재 잘 사용중인 최신 명품인 오디오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다른 제품을 을 구입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신뢰하겠는가?라고 적고 있다.

용인시가 934억원의 빚을 더 내어 시정에 사용하겠다는 지방채 발행 추경예산을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13명의원이 찬성하였다 한다. 이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용인시의 빚(지방채)은 그 동안 안고 있던 513억원과 지난 6월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41억원, 그리고 이자 237억원을 포함하면 총 1725억원으로 늘어 나고  이를 용인시민 85만명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부채는 시민 한명당 총 20만원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용인시가 시의회에게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지방채 발행, 정말 빚(지방채)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때문일까? 여러 자료에 의하면 수지여성회관앞 106미터 높이의 전망타워 100억원, 외대 캠퍼스내 영어마을 340억원, 수지레스피아의 공연장 1000억원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빚을 내어 106미터 높이의 초호화 전망대를 설치한다?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은 역시 ‘세계 최고’이다. 경전철에 몇 천억 쏟아 붓고, 한국외대 부설 외국어고 만들기에 300억원, 써 대더니 이제 와서 돈이 없어 빚을 내어야 한다?고 비난하였다.

시민단체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 이번에 용인시가 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예산인가, 용인시민들이 진행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인가, 그리고 갚을 계획이 있는지?를 시민들의 이름으로 질의한다고 성명서를 내고 있다.

그들은 또한 용인시는 치적쌓기용으로 보이는 지방채발행을 포기하여 용인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빚을 지워주지 말라! 그리고 용인시 공무원은 윗분 눈치만 보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회 의원들에게도 “용인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시정 감시라는 제 역할을 다 하라! 용인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물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

(참여단체및 기관명/가나다순)

경희대 총학생회, 수지노점상연합회, 용인노점상연합회 ,용인동백생활복지센타 ,용인성폭력상담소 ,용인여성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참여자치시민연대 , 용인청년회, 용인환경정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용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지회 대표

(참여시민명/무순/이후 추가 예정)

양해경, 유진선, 조영애, 한홍기, 김배곤, 차명제, 이정희, 이유나, 이도건, 김기정, 이오이, 곽선진, 이정현, 오정환, 강경태, 김응호, 임혜자, 양수경, 송은자, 이형로, 이남이, 원은주, 정희영, 안나영, 문영희, 최미영, 이영미, 문경순, 이은경, 이제홍,  안종만, 안금남 양경희 서영철, 김설아, 이상연, 이상철, 김소희, 고기복, 양수희, 최홍진, 최문희, 유미경, 한귀선, 김창주, 유태환, 박정석, 신준형, 원우연, 고영설,이근선 김설아 김희주 김형숙 정선미 조경자 고경애 김수한, 박진숙, 김주희, 전은형 전은영 나복수 장성분 조광희 허진범 최혜민 오현진 이승은, 김철식, 최영권, 이길광, 이상화, 이정환, 정상용, 조민정, 전자영, 홍창기, 김순덕, 김인아, 박순애, 이규복, 김대성, 김수종, 김창율, 민병대, 서정문, 송화준, 이영희, 김현숙, 신희철, 양재용, 염도운,주선자, 이하중, 임정란, 이영옥, 채경희, 이선민, 진언희, 배윤성, 박장동, 현혜정, 이은영, 정은영 총 1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