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 조건부반대】

  ❍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시책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 흐름에 부합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집중이 지속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삶의 질의 개선이 어려운 까닭은 수도권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되었기 때문

 ❍ 따라서 향후의 수도권 규제는 중앙정부․수도권과 지방 간의 합의에 의거하는 계획적 관리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정책이 바람직함

 ❍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산업, 동북아 허브구축을 위한 금융 및 물류산업 등을 위한 규제완화방안 연구 필요

 【한나라당 - 조건부찬성】

 ❍ 좋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수도권 등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대신, 지방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확대 정책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

 【자유선진당 -조건부찬성】

  ❍ 지방경제의 공동화와 수도권․지방간 갈등 방지를 위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단,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활동과 관련해 내․외국인의 역
     차별은 시정되어야 함

 【민주노동당 - 반대】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00대기업 본사 92%, 벤처기업 77%, 중앙행정기관 84%, 주요대학 65%, 제조업체 56.7%가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해마다 급증하여 2002년에는 이미 연간 12조4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면 각종 개발사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인구집중과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국민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과밀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 수도권의 양적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 조건부찬성】

  ❍ 세계화 시대에 수도권은 상해권, 뻬이징권 등 거대 메가로 폴리스와 글로벌 경쟁 중
    - 수도권 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은 zero sum이 아닌 상생 관계에 있음.
  ❍ 따라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되,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자기업에게 허용하는 수준의 공장신증설은 허용

     - 환경 및 일자리 파괴산업은 제외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가칭)으로 대체

  ❍ 환서해 및 환동해 경제발전 전략의 대청사진 하에서 수도권, 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수립 되어야 함

    - 환서해경제발전 전략의 추진 하에 수도권, 충청권과 호남권을 아우르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 강원도와 영남권도 새롭게 환동해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