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 조건부반대】

  ❍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소득증가라는 경제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전제이나 경험적으로 불분명하며, 또 그 혜택이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따라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세구간을 다단계화하고 그 구간을 확대하여 현행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나라당 -  찬성】

경제성장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선진경쟁국 수준으로 세율 인하해야 함

법인세율 인하 : 높은 세율(25%→ 23%→ 20%), 낮은 세율(13%→ 10%)
   

-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 1억원 이하 13%→ 2억원 이하 10%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 10%→ 5%
    -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일반 10%, 중소기업 30%)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의 축소․정비 등 세원기반 확충방안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세수감소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해야 할 것임.

【자유선진당 - 찬성】
 

 ❍ 현행 법인세율은 국내기업의 투자와 해외자본 유치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

【민주노동당 - 반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억원 이하 13%, 1억원 이상 25%로 미국 35%, 프랑스 33.3%, 일본, 영국, 독일 30%는 물론 OECD평균 26.7%와 비교해 낮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4% 가까이 확대된 것은 법인세 증가 속도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이나 국세청 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 등은 2000년 이후 하락하고 있어 개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다양한 세제혜택을 입고 있는 외국기업 유치는 물론 기업 투자효과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당장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1% 뿐이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직접세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그만큼의 재정지출을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규모를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아 복지예산 삭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혜택은 재벌기업과 부유층에게, 피해는 서민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현행과표 3억원 이하는 법인세 인하찬성, 그 이상은 현행대로. 중소기업 대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에 이전시의 법인세 경감혜택도 찬성.

  ❍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법인세율 금년 3%인하 22% 방침으로 연간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그런데 법인세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30%이상이고, 중국도 33%로서 우리보다 많이 부과함.

  ❍ 쌍둥이 적자의 미국도 그렇듯 세계 어느 나라도(싱가폴 등 도시국가이외에) 법인세 인하로 투자활성화 등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음. 대기업들은 현재 현금보유고가 200조원이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한 상황임.

  ❍ 국가채무는 2007년 말에 300조원으로 추정함. 국채 이자만 해도 지난해 12조9000억 원에 달함.  대기업 법인세 줄이지 말고(부채 줄이거나) 그 돈을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자 해소대책에 써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