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인하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 조건부반대】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재산 보유과세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음

 ❍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거래 과정의 과세는 높고, 보유 과정의 과세는 낮음

 ❍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

 ❍ 주택가격의 변화율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율, 기준시가, 재산세율의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할 필요

 【한나라당 - 기타】

  ❍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급증하는 것은 문제

   - 종부세는 그 근간을 유지하되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노후대책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평생 열심히 일해 겨우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추어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여야 함

 【자유선진당 - 찬성】

  ❍ 현재의 부동산 세제들이 시장원리가 아닌 규제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중산층 및 실수요자 입장을 반영하여 인하해야 함

  ❍ 종합부동산세 면세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노령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등 대폭 완화

 【민주노동당 - 반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부동산 보유를 통해 얻는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은 생산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비하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유세율이 낮으면 재산보유액 크기에 따른 세금 부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생산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이 투기로 집중되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세는 투기로 인한 소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적정세율의 수준에서도, 우리나라 보유세는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실효세율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 중 재산세의 경우, 미국 평균 실효세율은 1.19%로 우리나라 실효세율 0.09%의 13배에 이릅니다. 전체 세수를 구성하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상대적 비율도 우리나라는 3:7로써, 영국과 일본의 4:1, 미국의 48:1 등에 비해 크게 역전되어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그러한 왜곡된 세금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창조한국당 - 조건부찬성】

 ❍ 종합부동산세나 주택보유세의 과표적용을 고가보유자와 저가보유자로 나눠 적용해야 함

 ❍ 현행대로 6억원 이상의 고가보유자는 인하해서는 안 됨. 오히려 과표를 현실화하여 인상해야 함. 그러나 소득양극화 시대의 공동번영을 위해 6억원 이하의 보유자는 인하해야 함.

 ❍ 조세의 기능은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는 많이 징수하여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행복한 공동체사회를 만드는데 쓰자는 취지가 가장 큰 목적임.

그래야 상식적으로나 정의의 관념에서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음. 재산을 많이 쌓아놓게 되면 재산세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은 처분할 수 있으니 집이나 토지가 없는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면 효율적이고 선순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