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건설사업이 분당선 연장선의 지연으로 수요예측이 빗나가면서 일부 신문에서는 3년새 2600억원 이상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문제점들이 들어나자 그 대안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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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직무대행 이상철)에서는 당초 경전철추진단계에서 협약 당시의 불평등한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을 지저하면서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문제점 등을 확실히 밝히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지적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6월 감사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동안 용인의 경전철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분당선 연장선 사업 지연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막대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를 시정하고 재협약하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이런 발표는 협약단계에 있어서 분당선연장선에 대한 공사기간이 처음 철도시설공단의 계획과는 달리 수년?째 늦어지면서 당초 분당선 연장구간의 환승을 고려한 수요예측이 빗나간 결과를 초래한것이다.

이에 분당선연장구간의 공사기간이 오리역에서 수원역까지 완공이 되려면 용인시와 사업자가 예상하는 2011년도까지도 보장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용인시를 애타게 만들고 있는것이다.

감사원의 문제점 지적이 공식화 되자 그동안 시민들의 우려속에서 공사진행되던 중 시민단체 및 시의회 등이 공식적으로 경전철사업의 진행과정을 우려하면서 시의회에서는 분당선연장구간의 조속한 공사진행을 위해 성명서를 채택하는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중에는 경전철사업의 손실금에 대한 문제점 등의 보완을 요구, 사업의 중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만만찮은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는것이다..

시의회와 시민들의 우려속에 서정석용인시장은 지난 1일 봄바디어사의 로랑보도인 회장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당초 봄바디어사와의 협약은 불평등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여러문제점에 대하여 재협상을 강하게 피력한바 있어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협상이 가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의 재협상요구에 대하여 봄바디어사측은 “용인의 사업을 모범이 되는 사례로 보고 있고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력 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해 재협상 여부에 한가닥 여지를 만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상의 주제는 무엇이 될것인가를 따져야

경전철협약에 있어 최대이슈는 수요예측의 손실금 보상이다.

일부신문에서 2000억원 추가부담이라는 기사는 3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는 협약내용을 간과하고 분당선 연장구간이 2011년도에 완공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민들의 오해를 살수 있다.

분당선이라는 구간은 오리역에서 수원역까지의 구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구간이 완공되는 시점은 2019년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건교부와 철도시설공단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협약당시에 이점을 간과하고 수요를 잡고 협약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하고 그 대안으로 재협약을 하여야 시민들의 공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구갈에서 수지상현동을 연결하는 구간과 동부권의 발전계획에 따라서 경전철 구간을 증설하여 사업자의 수요를 맞추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일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에 있어 연장구간이 신설되거나 검토했을시 현재의 경전철 투입예산이 불변가격으로 7000억원 이상이며,경상가격으로 정산을 했을시는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새로운 노선의 신설공사는 예산확보및 조달과정의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산의 확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경기도에서 부담할것으로 예측하였던 자금이 지원불가를 통보한 상태에서 용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입장에 처하는등 정확한 데이터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속에 표류하고 있는것이다.

새로운 노선의 공사대금의 조달은 현재의 공사금액보다 더욱 많이 소요될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인바 일부에서 제기하는 신설로선의 개선은 좀더 신중한 접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근의 성남이나 수원 고양등지에서는 예산문제등이 결부되면서 일부 보류되는등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실정이다.

이에 용인시는 사업자와 상호 협력 하에 시민들의 혈세낭비가 되지않도록 운임보상등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담당부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경전철과 관계자는 “봄바디어사의 회장이 지난 1일 시를 방문한 후 사장에게 재협약에 대한 협조를 용인시장이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도 전문인 등으로 구성 된 협상단을 구성하여 대비할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제 용인시장과 공무원들의 입장과 사업자의 입장이 어느정도 밝혀지고 있는가운데 시의회의 입장에서 어떤 해답과 대안이 도출될지 오는 15일 위크숍에서 산건위 소속 의원들의 토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