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공립어린이집 투명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나라의 존립까지 걱정해야하는 이때에 출산장려정책은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으며, 부족해진 재원으로 복지예산이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예산이 늘고 있는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으면 저출산,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는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 세계에서도 드물게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시기에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육을 국가와 사회전체가 책임져야하는 일로 바라보는 의식이 자리 잡지 못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대와 현실을 반영한 국가정책수립이 되고 있지 못하기에 여전히 출산은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 문제해결에는 저출산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그 의지와 노력을 국민이 신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신뢰수준은 결코 높지 않다.

용인시의 경우 인구 90만을 넘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립어린이집이 27곳으로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 나마 있는 시설도 장기 위탁과 운영부실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 기관인 용인시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대흐름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용인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ㄷ시립어린이집이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별활동비, 강사비, 교재비 과다책정과 급식재료의 원산지를 잘못 표기하는 등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에 그칠 뿐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기관의 기준에 맞는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용인시에서 가장 오래된 o어린이집에서는 용인시 고시공고에 따라 재입소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받았고, 문제가 불거지자 학부모들에게 재입소료 중 일부를 환불해 준 일이 있으나 시 관계자는 이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관리감독기관을 신뢰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로 신뢰회복에 힘쓰기보다 민원의 본질을 외면한 채 학부모의 감정싸움으로 몰아가거나 먼발치에서 해결되길 기다리는 자세까지, 자식을 볼모로 민원제기조차 어려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불성실한 모습은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재위탁만 받으면 된다는 심사로 뒤늦게 해결의지 없는 민원인과의 자리를 만들고 사태에 대한 책임 없이 무마하는 자세로 일관하게 하는, 공립기관다운 시립어린이집의 정체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용인시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인 보육심의위원회이다. 지난 7월 6일 열린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은 3년 동안 운영해온 ㄷ어린이집은 “2011년 하반기부터 운영위원회와 특별활동 강사비 및 교재비 과다 책정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지도 점검한 결과 시정명령을 3차례 받은 바 있다”며 “ 올해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특별활동비 과다 책정 및 특별활동 시간 부적정 식단표 원산지 표기와 불일치 등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식과 관련해서는 국립품질농산물 관리원에 제보가 있어 그 진행사항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이례없이 담당공무원이 재 위탁 심의기관에 대한 민원상황을 비롯하여 재위탁의 부적절함을 밝혔지만 심의위원회는 재 위탁을 결정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보육기관 관련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육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하면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용인시의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의 성격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던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실망 또한 크다.

보육심의위원회의 ㄷ시립어린이집 재위탁 결정은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보육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허탈함을 주었으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시민들이 주인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상실감을 주었다.

나라와 지자체가 만들고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다면 과연 그 어떤 시설을 믿을 수 있겠는가? 연일 터지고 있는 보육시설의 부정사건에 한숨짓지만 아이를 맡겨야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결해 줄 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관다운 모습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며 공보육기관이 확대될 상황에서 타보육기관의 운영 또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용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면 종합감사 실시로 부정의 뿌리를 뽑고 부실 문제척결, 재발방지를 위해 인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며 보육심의위원회 또한 제 성격에 맞는 기구로 서기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해결해야한다는 구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저출산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당사자이며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국가와 지자체가 문제해결에서 한발짝 물러선다면 미래를 내다보는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현실은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전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밝히고 엄중 문책하라!”‘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용인시보육심의위원회를 해체하라!“”향후 원아를 비롯한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 는 요구를 하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