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관련 수원지검 수사! 제보내용 획인할수 있을까?
손남호 2011-10-2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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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소환… 정관계 유착·부실시공 의혹 규명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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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에서는 지난 6개월동안 경전철관련 특위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경전철관련 의혹사항이나 건설관련등 모든 분야에 있어 제보를 받는광고와 제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일부 특정시의원들만이 알수 있도록 하였고 그내용을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수사대상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점에서 검찰이 과연 용인경천철과 관련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이 제기한 리베이트 수수 등 용인경전철 관련 각종 의혹을 어느정도 밝힐수 잇을지 관심이 집중된가운데 전격적으로 지난 17일 용인경전철(주) 사장 등 공사 관계자들을 출금금지하고 21일 용인경전철(주)과 동시에 용인시청과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전직 집행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하였다.

 

또한 24일에는 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하청업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빨라지면서 경전철관련 공무원들이 속속 검찰에 소환을 당하면서 수사의 초점이 어느선까지 확대될것인가에 대하여 시행사 관계자들은 물론 시청 전·현직 관련 공무원들과 전직 시장들의 코앞까지 수사의 칼날이 들이댈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6일에도 용인시 경량전철과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관련공무원들은 검찰에 소환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마와도 입을 조심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끝내는 대로 이정문ㆍ서정석 전 용인시장을 포함해 용인시와 사업시행사의 핵심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용인경전철 특혜비리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이 두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공무원 소환조사 등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회에 제보된 경전철관련 의혹들이 어느선까지 제보되어 수원지검에 제출되었는지도 관심이되고 있으며, 특혜시비를 부른 실시협약 체결과 리베이트 및 변칙 회계처리 의혹이 있다는 등으로 알려진 의혹들을 어떤 방법으로 밝혀낼지도 주목된다.

 

이점에서 현재 용인정가에 떠돌고 있는 의혹들을 정리해보면 지역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둘러싼 리베이트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의 사실 규명여부다. 이미 전직 시장과 시의회 관련 재선이상의 의원들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정계 인사들의 협약 및 각종 하도급 개입여부와 리베이트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점을 꼽을수 있다.

 

또한 경전철추진시 처음 용역단계에서부터 실시협약단계로 2000년대 초중반 지역 정관계 인사에 대한 용인경전철(주)의 거액 집중 로비설의 실체에 대해서 의혹덩어리로 남아있었는데 어느정도의 제보와 구체적 실체가 있는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예강환전시장의 확약서 작성경위와 함께 경전철협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용역까지 마친 삼성이 포기한 이유와 봄바디가 단독으로 제안한 경위등을 조사할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부실시공이라는 이유로 경전철준공을 해주지 않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토목공사와 소음관련 공사의혹등으로 서정석시장이 변경협약으로 1조원대의 예산을 절약하였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실시협약단계의 의문점과 선형결정에서 일반선형이 아닌 고가형태의 1조원대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보장한 고가형 방식 채택의 배후가 밝혀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도 경전철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고가형 방식의 전격 도입으로 경전철이 아니라 KTX의 운행도 가능한 중전철로 변질돼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투입된 것은 물론 전직 시장 주변 인사들의 불법 변칙 하도급 참여를 통한 돈세탁과 리베이트 보장 의혹도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제보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부실시공으로 지목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량전철공사 품질 시공상태 점검관련 U형 거더(대들보) 및 상부 슬라브의 균열, 교각 압축강도 부족(249~194kgf/㎠) 등의 적정성·안전성 등에 구체적인 지적과 연이은 부실시공·감리 의혹 등도 이번에 제보된 사항중 일부라는 지적도 있어 이를 밝혀낼지도 주목된다.

 

이어 조경공사의 특혜여부와 대금지급의 문제점과 리베이트제공여부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잇으며, 관련공무원들의 금품수수여부등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가운데 시민단체등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관련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는 발표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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