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성명서보다는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시민들, 지난 5년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선출직 비난나서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경안천의 목표수질(Bod 4.1ppm)을 용인시에 공식 통보해옴에 따라 개발을 기대하고 있던 동부권의 시민들에게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조치로써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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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의 아파트및 개발에 따른 하수량 증가등 개발부하량은 전제하지 않았지만,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법적용을 강화하여 용인동부권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오염총량제에 따라서 용인-광주 경계를 목표수질 지점으로 잡고, 목표수질을 BOD 5.47ppm로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그보다 낮은 수치를 적용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이 4.3ppm의 수정안을 내었지만 이 도한 적용하지 않았다.

용인시와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건의했던 예상과 달리 목표수질이 대폭 낮아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를 상대로 수차례 방문을 하고 국회의원은 이보다 더많은 6.3ppm를 제시하는등 시민들의 인기몰이만 생각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것이다.

이에 동부권의 주민들은 그동안 시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를 제기하는등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무용론 까지 거론하면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여 지난 5년동안 활동한 사항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

물론 시의원들이나 도의원. 시장등 선출직공직자들도 할말은 있겠지만 현재의 동부권주민들의 분위기는 살벌할정도로 격앙되어 가고 있다. 시장이나 시·도의원들은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가 환경부의 발표에 형식적인 성명서와 규탄사를 발표하는것이 고작이고 대안을 제시치 못하는등 활동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특정시의원의 말처럼 환경부에서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변명과 팔당수질을 개선하여야 하는 원칙만을 내세우는 환경부도 용인을 포함한 경기동부권의 개발을 억제하는 형식의 오염총량제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용인시민들의 다수의 의견은 환경부의 방침을 전혀 파악치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어쩔수 없이 들어줄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속에 그동안 시민들에게 오염총량제의 수치를 높게 책정하여 시민들의 기대심리를 높혀놓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처신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공직자들이 그동안 환경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염총량제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뒷통수를 맞았다고 하는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시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안이나 대책등 전혀 무관심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것이다.

특히 시의원이라함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이유중 하나이다.

일부에서는 환경부는 이미 2002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시 오염총량제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지난 5년동안환경부의 정부 정책이나 시대의 흐름을 방관했던 것이다. 그러니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주민소환제 여론이 나오고 있는것이다.

용인 동부권 지역의 시민들은 그동안 팔당수계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개발을 규제받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등 제약받아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2020계획에 의하여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오염총량제로 인하여 더욱 큰 좌절을 맞보게 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대다수 시민들이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재산권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이 직접 피부로 다가서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선출직 공무원들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공직자들은 공직자들끼리. 시의원들은 의원들대로 . 특히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등은 오염총량제의 발표에 즈음하여 불만은 가히 폭발수준까지 가고 서로 네 탓 공방전까지 한창이다. 하지만 일반대다수의 시민들은 개발을 할 땅 한 평 없어 오염총량제가 뭔지도 모른다.

용인시와 시의회는 이제라도 네 탓 공방에 앞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지속적인 동부권의 개발계획에 의한 지역여론과 환경전문가 또는 토목 건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와 머리맞대고 공동으로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도촐하여 용인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용인시의회의 행태를 보면 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는 현안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책등을 논의하지 않고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는 성명서발표등 전시행정의 극치를 행사하는등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는 성명서와 항의방문을 하였다는 눈속임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의원들 특히 동부권의 재선의원들은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대선이나 정치적 행사에 나서서 얼굴알리기 보다는 의회건물이 불이 꺼지지않는등 열심히 공부하고 협상안과 동부권의 발전계획이 나오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