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2021년 5월 말 기준 국내 확진자는 이미 14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천여 명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일일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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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는 감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에서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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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로 우울했던 지난 한해였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K-방역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K-방역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공공의료기관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코로나19 환자의 약 80%를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했는데,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 수는 9.6%로 OECD국가 평균 10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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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한 K-방역,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고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동참 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4차 유행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유행 당시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을 넘어서면서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처럼 4차 유행이 현실화 된다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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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조사한 ‘전 국민 코로나19 경험 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를 공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22.2%에서 코로나19 이후 67.4%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는 전 국민이 의료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공공의료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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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의 의료공급은 대도시로 의료기관이 집중되고, 상급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가중시켜 지역 간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급부족 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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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공의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공의료기관이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여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적 재난재해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도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과소 진료가 아닌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 해소 등 수도권 환자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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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의 용인시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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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백신접종을 받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500만 명을 넘겼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해서 전염병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공의료의 확충만이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