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관위 직원 보안교육은 대북 안보교육?...박근혜 정부들어 급증

선관위 보안업무와 무관한 북한 관련 교육 일색

-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안 교육은 2009년 이후 단 2차례

- 2013년 보안교육 4건으로 급증, 모두 북한관련 안보교육

- 북한 3차 핵실험, 세계의 미사일 현황 등 보안과 무관한 내용

최근 5년 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정보관리 등을 위한 직원 보안교육으로 대북 관련 안보교육에 치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선관위 보안교육은 매년 한차례에 불과하던 대북 안보교육이 4차례로 급증하는 등 안보교육 일색이었다.

보안과 관련된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과 pc보안 대응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은 5년간 단 두차례에 불과했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모두 9건으로 이중 개인정보보안 교육은 3건인 반면, 북한 관련 안보교육은 6건에 달했다.

보안교육 명목 아래 실시된 안보교육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박근혜 정부들어 무려 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의 과제, 북한의 위협으로 본 세계의 미사일 현황, 한국전쟁 등 선관위 보안업무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민기의원은 “수천만 유권자 정보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개인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안과 안보교육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들어 안보교육이 급증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안보정책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②도로교통공단 직원 음주운전 무더기 적발, 징계직원 급증...근무기강 해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C’ 등급에서 맴돌아

- 교통안전 교육 담당하는 공단, 근무기강 해이 심각

- 향응,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등 인원 매년 늘어

교통안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이 올해 음주운전에 무더기로 적발되는가 하면, 매년 향응, 성실의무 위반 등의 징계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11명으로 지난해 2명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직원들의 징계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09년 품위손상 사유로 1명이 징계를 받은 이후 2010년 2명, 2011년 6명, 2012년 17명, 2013년 39명으로 급증했다.

사유별로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위반과 음주운전이 많았으나, 향응 등 임직원행동강령위반 건수도 매년 5~10배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모두 ‘C’등급으로 낙제점수를 겨우 면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처리결과도 제멋대로다. 같은 취소처분을 받은 직원이라도 어떤 직원은 감봉에 정직을 주는가 하면, 경고에 그치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 주상용 이사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공언한‘교통사고로부터 국민여러분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조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이사장의 신년사와 반대로 직원 징계가 늘어나고, 기관장은 평가에서 낙제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한 뒤 조속한 조직정비를 주문했다.

③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적발 직원, 근무시간에 교통안전교육

근태처리 하지 않고, 일과시간 사적 사용

- 2012~2013년 음주운전자 20명 중 8명, 일과시간 중 안전교육

- 제주근무 직원은 평일 근태처리 없이 창원에서 교육받아

음주운전에 적발된 도로교통공단 직원 다수가 근무시간 중에 근태처리도 하지않고 면허정지일 감경 등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음주운전에 적발된 인원 20명 중 교통안전교육을 근무시간에 받은 인원은 8명에 달한다.

전체 22명의 인원 중 공휴일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직원은 7명, 교육을 받지 않은 인원은 4명이었고, 연차 등 근태신고를 하고 교육을 받은 인원은 3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제주에서 근무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은 평일에 근태처리 없이 창원까지 와서 교통안전 교육을 받았다.

특히 10시간의 교육의 경우, 이틀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함에도 하루만에 교통안전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이 일부 시간은 교육없이 이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이 직원 음주운전도 모자라 근무시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한 것은 심각한 근무기강 해이”라며 “최근 징계직원 급증과 경영평가 실적 저조 등 공단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