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소속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대표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소상공인 정책 제안을 제대로 실천하려는 후보와 정당에 지지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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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속 71개 업종별 단체 대표 및 전국 17개 광역지역회장, 전국 226개 기초지역회장 등 명의로 된 성명서에서 이들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국회 여·야 주요정당에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히고, “소상공인 기본법 및 지원법 제·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영업권 보장,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구제 제도 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등 핵심정책 20대 과제와 업종별 정책 46개 과제를 정리한 이 제안서는 소상공인들의 핵심적인 현안사항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은 그야말로 ‘말잔치’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주요 정당들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엄선된 정책제안에 귀 기울여 이를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정책화, 현실화하는데 나서 줄 것을 바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소상공인 공약으로 입안하여 지방선거에 임해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 지역별 대표 일동은 “선거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의 표를 구하면서도, 정작 수많은 현안사항에서 소상공인들을 교묘하게 배제하여 왔던 정치권의 구태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단절되기를 기원한다”며, “소상공인들은 혈연, 지연,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제안을 힘있게 실천하려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 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지방선거 맞아 소상공인 정책 제안을 제대로

실천하려는 후보와 정당에 지지 모아나갈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국회 여·야 주요정당에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소상공인 기본법 및 지원법 제·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영업권 보장,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구제 제도 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등 핵심정책 20대 과제와 업종별 정책 46개 과제를 정리한 이 제안서는 소상공인들의 핵심적인 현안사항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은 그야말로 ‘말잔치’에 그치고야 말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소상공인들은 국가 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계층으로,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700만 종사자와 가족까지 2,000만의 생계가 달려있는 소상공인 업종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서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전개한 ‘소상공인 정책의 네비게이션’이며, 이를 정치권이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 지역별 대표 일동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주요 정당들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엄선된 정책제안에 귀 기울여 이를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정책화, 현실화하는데 나서 줄 것을 바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소상공인 공약으로 입안하여 지방선거에 임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바이다.

주요정당에 이미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방선거 정책제안서가 공식적으로 전달됐고, 소상공인연합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만큼, 주요정당 정책관계자들과 후보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소상공인 공약을 수립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 지역별 대표 일동은 선거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의 표를 구하면서도, 정작 수많은 현안사항에서 소상공인들을 교묘하게 배제하여 왔던 정치권의 구태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단절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며, 더 이상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제안을 힘있게 실천하려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소상공인들의 미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실천하려는 정치권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 지역별 대표 일동은 혈연, 지연,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정당과 후보에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집중시켜 나가고, 반대로 이를 외면하는 세력은 표로써 심판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5.29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