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행정뉴스

현황도로 자체 기준 제시로 분쟁 해결의 초석이 될 전망

용인시가 현황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황도로 적용기준과 추진방안은 최근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현황도로에 대하여 토지주들의 통행 방해와 차단행위 등 재산권 행사로 도로이용자와 토지주 간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 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증폭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황도로는 개인의 토지라도 소…

손남호 | 15-11-03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만 도입할 계획이었나? 인기글

해작헬기 선행연구 보고서, “와일드캣만 함정 격납 가능”

백군기 의원, “방사청, 외부 연구용역 결과 바꾸기는 월권” 사업관계자 등 총 8명이 구속되며 대표적인 해외무기 도입 비리로 떠오른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에서 소형헬기인 AW-159 와일드캣만 함정 탑재가 가능해 다른 경쟁기종은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입수한 ‘해상작전헬기 2차사업 선행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작…

손남호 | 15-09-22

이상일 의원, 흥덕지구 중학교 신설 요구 인기글

- 이상일 의원, 21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이 되면 흥덕지구 초등학교 졸업생 수가 흥덕중학교 학년 정원을 넘어서게 된다. 통상 학교를 신설하는데 3년이 필요하므로 내년부터는 중학교 신설 절차에 들어가야” - 이재정 교육감, “과밀 학급이 예측되는 곳에는 꼭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

손남호 | 15-09-22

기업유치·중소기업 살리기‘용인’이 앞장선다 인기글

조례개정 등 규제완화.. 기업지원센터 운영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용인시는 매년 마다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2013년 기업지원 시책설명회’를 가진다. 이 설명회는 지역기업 대표, 유관기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애로 사항에 대한 건의를 받고 시책에 대한 질의 응답 후, 기업멘토링제 참여 멘토 팀장 공무원 100여명과 기업인 간의 만남과 현장상담 등을 진행한다. 한편 올해 열린 설명회에는 내수부진 …

손남호 | 13-08-26

용인시, 2014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인기글

자연환경 복원,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활동 등 지원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개선, 자연환경의 복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2014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용인시 관내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환경보전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단체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2014년 2…

손남호 | 13-08-23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인기글

내용이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다

. 용인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난 2001년 8월 조례를 만들어 5차례에 걸쳐 전문개정 및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제10조의 사용료등 항목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행정 입법공고를 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고 있는 시민들중에는 개정내용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데 법리적 문구에 대해 적극적 해명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전문 제10조 (사용…

손남호 | 13-07-30

용인인터넷신문이 정론직필의 뜻을 품고 첫 발을 내딛은 지 8주년 인기글

용인인터넷신문 창간 8주년 축사, 용인(갑) 국회의원 이우현

용인인터넷신문이 정론직필의 뜻을 품고 첫 발을 내딛은 지 8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론으로써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보도와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시대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손남호 발행인님의 열의와 역량에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언론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이룩하는 수단이며 사회…

손남호 | 13-06-05

김민기 의원,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민생법안 발의 인기글

공중위생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의 폐업절차 간소화

숙박업소와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영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공중위생영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의 폐업절차가 원 스톱(One-Stop)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는‘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

손남호 | 13-05-20

백군기의원, 박근혜정부는 국민에 사과하고 공약실천하라 인기글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약이행 국민에게 동의받아 추진해야

백군기의원은 2일 민주통합당 제4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 공수표 공약을 날린 박근혜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감을 갖고 공약이행을 촉구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백의원은 "박근혜대통령은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역시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안보의 핵심공약인 군복무기간단축은 장기과제로 살현가능성이 없어졌다. 국가 안보 위기상황 때문이라면 대통령은…

손남호 | 13-04-02

용인시 드림스타트, 2013 새 출발 시민,협력기관 관심과 성원 답지 인기글

30여개 필수서비스와 10여개 선택서비스 제공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0세~만12세) 조기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해 빈곤아동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에게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고 전인격적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

손남호 | 13-02-15

용인시, 올해부터 축산차량 등록제‘의무’시행 인기글

출입정보 관리로 효율적 방역관리체계 마련

용인시는 올해부터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관련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이 의무화 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축산관련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작년 9…

손남호 | 13-01-14

용인시,‘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임시인력 모집 인기글

- 읍·면·동서 2개월 간 교과부 사업 신청·접수 -

용인시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 지원사업 관련 읍·면·동에서 근무할 임시인력 41명을 모집한다. 올해부터 학교에서 수행하던 초·중·고 교육비 신청․조사를 행복e음을 통해 신청․조사함에 따라 교육비 신청 접수 업무를 위임받는 읍·면·동에서 업무량 폭증이 예상되어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임시 인력을 배치하게 되었다. 2월부터 3월…

손남호 | 1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