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행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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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했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판단 권한 우려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별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조사한 후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비율이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별로 판단 비율이 많게는 40% 이상 차…

용인인터넷신문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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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회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시상 인기글

- 양성평등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6명 시상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5회 용인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성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인권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시민 6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취소됨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수상자와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용인인터넷신문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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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 절도범은 징역 vs. 회장님 경제사범은 집행유예 인기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범’ 실형 57%... 집행유예 25%

수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훔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이용 80억원대를 탈세한 삼성전자 임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판 장발장’의 존재는 2020년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다. 왜 우리 사법은 부에 관대하고 가난에 엄격한가?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용인인터넷신문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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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연봉 임금근로자의 4.5배 인기글

OECD국가 1.5~3.6배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

우리나라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2018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일자리 노동자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세전 수입은 1,342만원이었다.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평균소득은 297만원이었…

용인인터넷신문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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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인기글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48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용인인터넷신문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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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수두룩... 인기글

번도 출석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 8개! 1회 개최는 5개 위원회.

2019년 교육부 소관 위원회 33개 중 8개의 위원회가 출석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위원회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교육부 소관 33개 위원회 중 출석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8개, 출석 …

용인인터넷신문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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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Ⅲ｣,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인기글

용인시체육회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Sports-City 용인Ⅲ(대표 윤원균)는 지난 6일 오후 3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인시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민선체제로 전환된 용인시 체육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의원연구단체 회원과 용인시 체육진흥과, 용인시체육회,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용인시축구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n…

용인인터넷신문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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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저소득층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지만, 보험급여는 상위층이 더 많이 받았다! 인기글

코로나19 확진자의 소득분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보험급여는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35%(약 157만원) 더 받은 것으로 조사. 다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확진자수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2.2배 높았지만, 인구비례로 보정할 경우 저소득층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

용인인터넷신문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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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비중, 병상수 및 기관수 매년 줄어 인기글

기관수 기준, 2008년 6.3% → 2019년 5.1%, 병상수 기준 2008년 11.1% → 8.9%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가운데,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기관수 기준으로 2008년 3,617개소, 6.3%의 비중에서 2019년 3,699개소, 5.1%로 줄었다. …

용인인터넷신문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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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13개국에 K-방역의 우수성 전파 인기글

OECD 회원국 36개국 중 25개국 포함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K-방역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113개국에 전파된 것으로 확인. 특히 OECD 회원국 36개국 중 25개 나라도 K-방역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받았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12일 프랑스를 시작으로 3.16일 스페인, 3.26일 독일, 4.7일 미국, 6.1…

용인인터넷신문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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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집회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472대 서울 다녀가!때, 인기글

복지부·질본, 사전에 집회 제안하거나 금지 안 해(감염병예방법 49조1항2호)

전 세계에서 모범 방역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K-방역의 우수성 이면에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 특히 8.15일 광복절 집회 당일 전국에서 서울로 향했던 전세버스가 총 472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당시 기준)가 ‘집회 금지’를 할 수…

용인인터넷신문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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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방치된 폐교 409개교. 3,440억원 상당 인기글

폐교된 학교 10개 중 1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다.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전국 폐교 학교 총 3,834개교 중 409개교(10.7%)는 아직 매각이나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활용 폐교재산은 총 3,440억원 상당, 518만㎡의 공간으로 자체활용계획을 수립…

용인인터넷신문 | 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