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행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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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 부작용으로 암 발생 32건 보고, 그 중 19건은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 인기글

용인인터넷신문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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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 수는 감소하는데,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어 인기글

재원 아동 수는 ‘민간’이 3배 많은데, 사고 건수는 ‘국공립’서 더 많아

해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줄지 않거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총 39,968건, 연평균 7,99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

용인인터넷신문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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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급자 2명 중 1명 ‘月300만원 이상’ 수급... 4만 1,443명 인기글

2018년 월평균소득 297만원, 중위소득 220만원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 수급자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으로 연금으로 받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사학연금 수급자’ 총 4만 1,443명(47.2%)이 1조 5,614억원(59.8%)을 수령했으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비…

용인인터넷신문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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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미성년’ 1만명,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된 아이들 인기글

숫자로만 존재하고 생사를 모르는 미성년 거주불명자가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제한,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 전신 화상, 3개월간 굶주렸던 13세 중학생 자살 시도 건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거주불명, 소재 …

용인인터넷신문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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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91명 보직대기 중… 연봉은 그대로 인기글

군사경찰도 7명, 직급별로는 중령이 가장 많아

군 간부 중 음주운전, 폭언‧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보직해임된 후 보직대기 상태로 있는 인원이 9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1년 이상 보직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직해임 후 보직대기 간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대기 중인 군 간부는 이달 1일 기준 91명으로, 군별로는 육군 88…

용인인터넷신문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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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 인기글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7~8일 2일간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1일차인 지난 7일 오전 11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센터 내 농산물 인증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등 시설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업, 농촌 활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nb…

용인인터넷신문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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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7개 아보전, ‘아동학대 판단’ 천차만별 인기글

“유명무실했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판단 권한 우려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별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조사한 후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비율이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별로 판단 비율이 많게는 40% 이상 차…

용인인터넷신문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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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회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시상 인기글

- 양성평등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6명 시상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5회 용인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성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인권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시민 6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취소됨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수상자와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용인인터넷신문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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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 절도범은 징역 vs. 회장님 경제사범은 집행유예 인기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범’ 실형 57%... 집행유예 25%

수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훔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이용 80억원대를 탈세한 삼성전자 임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판 장발장’의 존재는 2020년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다. 왜 우리 사법은 부에 관대하고 가난에 엄격한가?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용인인터넷신문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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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연봉 임금근로자의 4.5배 인기글

OECD국가 1.5~3.6배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

우리나라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2018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일자리 노동자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세전 수입은 1,342만원이었다.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평균소득은 297만원이었…

용인인터넷신문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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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인기글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48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용인인터넷신문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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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수두룩... 인기글

번도 출석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 8개! 1회 개최는 5개 위원회.

2019년 교육부 소관 위원회 33개 중 8개의 위원회가 출석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위원회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교육부 소관 33개 위원회 중 출석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8개, 출석 …

용인인터넷신문 | 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