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행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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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3사, 5년 간 428명 퇴교, 연간입학인원 100명 중 7명 학교 떠난다

대한민국 군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 각군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연간 인당 약 6,000만 원을 들여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관학교 생도들의 자진퇴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민기 의원(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관학교별 중도 퇴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6년…

용인인터넷신문 |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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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 “사회보험은 더불어 잘사는 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해야” 인기글

2020년 6월 현재, 연예인, 직업운동가,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종합소득세 1,700만원 이상 납부) 등 우리사회 대표적인 고소득 층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총 19만8천여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총 9,9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6월 기준으로 연예인 …

용인인터넷신문 |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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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20년 22.4%, ’60년 22.8% 인기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실질소득대체율이 명목소득대체율 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결국 은퇴한 국민들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1/4 수준에 불과한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3년 재정계산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했던 실질소득대체율과 비교 시, 0.4%p~1.3% 상승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

용인인터넷신문 |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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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82.2%에서 80.0%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부정수급은 증가 인기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수는 증가했지만,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5년…

용인인터넷신문 |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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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주요 전산장비 2대 중 1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인기글

추납이력자의 예상연금 조회 불가 등 시스템 및 서비스 장애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요 전산장비 2대 중 1대는 6년 이상 노후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연금업무시스템(NPiS)의 장비 노후화 수준은 매우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전산장비는 ‘20년 9월말 기준…

용인인터넷신문 |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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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불법체류자 5년 새 4배 증가...올해 2만 3,631명 인기글

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5년새 15배 증가

입학 정원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명을 넘어섰다[표1].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학생이 40배 이상 증가했지만 그 이면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대학들의 상황을 악용해 유학 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로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용인인터넷신문 |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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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백신’ 촉구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용인시만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뉴노멀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용인시는 아이돌봄 수요자인 부모가 정책을 이용하려면 개인 컴퓨터로 접속하는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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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용인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 전면 백지화 문제 지적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1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 전면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에 총 370톤 규모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의 현재 1일 폐기물 발생량은 400여 톤이며…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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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센트럴파크 및 각종 공공시설의 중장기 계획 수립 요청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센트럴파크 및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최근 용인종합운동장 부지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시장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용인종합운동장의 일부 부지가 국토부 소유로 아직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한 무허가 시설이라는 시의…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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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용인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 인기글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용인 유치 지지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장정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용인시는 지난 5월 2022년 제68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경기도 체육회에 제출했다. 용인시는 수도권 남부의 중심…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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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인기글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비상대책근무와 방역근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보건소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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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늑장대응, 최소 6,479명 백색입자 백신 접종 받아 인기글

정춘숙 의원 … “위기관리 제대로 못해 식약처 대국민 ‘신뢰’ 잃어”

백색입자가 발견됐다고 확인된 10.6일 이후 10.9일 식약처 발표까지 상황을 모르던 국민 6,479명이 백색입자 독감백신(코박스플루4가PF주)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7일부터 10.9일까지 총 6,479명의 국민이 백색입자 독감백신을 접종받…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