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행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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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의사국시 실기시험 연 2회 실시 검토했다 인기글

정춘숙 의원, 국시원의 2019.4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개선 방안’ 연구 공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 실기시험을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 됬다. 국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에게 제출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개선 방안’(2019.4월) 보고서를 보면,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는 현행 시험제도에서는 재응시 기회가 없어서 불합격 시 1년을 기다려야 …

용인인터넷신문 |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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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올해 말 도입 가능성 높아졌다! 인기글

이탄희 의원 조기도입 여부 질의에 경기도 이재정교육감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 밝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있었던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 해 말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0월 15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서울, 부산, 울산, 세종 등 상당수 시.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조기 도입을 못하고 있어 고1 …

용인인터넷신문 |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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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2차 가해 발생하는데 피해자 분리 여부 숨기는 교육청 인기글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 위해 항소 중... 성비위는 最多

서울시 교원의 스쿨미투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법원의 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있어 스쿨미투 근절대책이 무색한 상황이다. 스쿨미투는 2018년 4월 교내 성폭력 피해를 밝히고 가해 교사를 고발한 용화여고 ‘창문미투’가 발단이 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스쿨미투 발생부터 마무리까지 공개한…

용인인터넷신문 |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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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최저임금 ‘기초고용질서위반’ 4년새 6배 증가 인기글

- 음식및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 5년새 234건, 사망자 4명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행정적 조치는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고용질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적발된 사례는 2만 9,961건으로 2015년 5,056건 대비 5.9배 증…

용인인터넷신문 |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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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인기글

육·해군, 정작 중요한 ‘전투긴요수리부속’은 각 1만여 점씩 부족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장기미수요 수리부속현황)’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이 총 8만 2,358품목, 174만 5,496여 점, 금액으로는 2,971억 3…

용인인터넷신문 |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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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다. 인기글

현재 수사 중인 강원충남 정교사 3명은 직위해제, 인천 기간제교사 1명은 계약해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

용인인터넷신문 |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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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자진퇴교 증가 추세, 대책 마련 필요 인기글

육‧해‧공‧3사, 5년 간 428명 퇴교, 연간입학인원 100명 중 7명 학교 떠난다

대한민국 군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 각군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연간 인당 약 6,000만 원을 들여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관학교 생도들의 자진퇴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민기 의원(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관학교별 중도 퇴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6년…

용인인터넷신문 |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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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 “사회보험은 더불어 잘사는 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해야” 인기글

2020년 6월 현재, 연예인, 직업운동가,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종합소득세 1,700만원 이상 납부) 등 우리사회 대표적인 고소득 층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총 19만8천여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총 9,9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6월 기준으로 연예인 …

용인인터넷신문 |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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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20년 22.4%, ’60년 22.8% 인기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실질소득대체율이 명목소득대체율 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결국 은퇴한 국민들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1/4 수준에 불과한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3년 재정계산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했던 실질소득대체율과 비교 시, 0.4%p~1.3% 상승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

용인인터넷신문 |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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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82.2%에서 80.0%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부정수급은 증가 인기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수는 증가했지만,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5년…

용인인터넷신문 |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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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주요 전산장비 2대 중 1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인기글

추납이력자의 예상연금 조회 불가 등 시스템 및 서비스 장애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요 전산장비 2대 중 1대는 6년 이상 노후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연금업무시스템(NPiS)의 장비 노후화 수준은 매우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전산장비는 ‘20년 9월말 기준…

용인인터넷신문 |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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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불법체류자 5년 새 4배 증가...올해 2만 3,631명 인기글

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5년새 15배 증가

입학 정원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명을 넘어섰다[표1].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학생이 40배 이상 증가했지만 그 이면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대학들의 상황을 악용해 유학 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로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용인인터넷신문 | 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