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행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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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527억원 중 징수는 5.19%, 1,739억원에 … 인기글

용인인터넷신문 |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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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비 4,792억원 인기글

- 의료자원 적정 배분 위해 병상공급 방안 개선해야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증가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인원은 298만명(12.1%)으로 2015년 268만명(11.0%)보다 30만명(1.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

용인인터넷신문 |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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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함,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 늘었다 인기글

2019년 한반도 주변 중·일·러 해양 군사활동 370여 회로 급증

중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주요 외국 군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의 잠정 등거리선을 총 370여 회 넘어왔다. 이중 중국 군함의 침범 횟수는 총 290여 회로, 전체…

용인인터넷신문 |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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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로 투여된 렘데시비르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례 11건! 인기글

- 정춘숙 의원 “렘데시비르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추적·검사해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례가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렘데시비르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보고된 부작용은 총 11건으로 간기능 수치 상승이 3건, 발진이 3건, 심실 주기외 수축, 두드러기가 각 2건, 그리고 구토가 1건이었다. …

용인인터넷신문 |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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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장학금 수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수준... 인기글

향후 10년간 사업 지속된다 하더라도, 누계 수혜 인원 5.6%에 불과

국회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저소득층 생활 장학금 수혜 인원이 전체 저소득층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량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의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부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단순히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것이 아닌 꿈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대학 졸…

용인인터넷신문 |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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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포착 한국장애인개발원, 반부패 문화 바로 세워야 인기글

- 인사채용 개입, 시간 외 근무 신청 후 마사지샵 이용 등 도덕적 해이 심각

특정 기관이 우선구매 배정되도록 절차 위반, 인사채용에 불공정 개입, 출장비 상습 부정수급, 시간 외 근무 신청 후 마사지샵 이용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각종 부패가 일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원에 5건(무혐의 제외)의 부…

용인인터넷신문 |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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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의사국시 실기시험 연 2회 실시 검토했다 인기글

정춘숙 의원, 국시원의 2019.4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개선 방안’ 연구 공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 실기시험을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 됬다. 국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에게 제출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개선 방안’(2019.4월) 보고서를 보면,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는 현행 시험제도에서는 재응시 기회가 없어서 불합격 시 1년을 기다려야 …

용인인터넷신문 |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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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올해 말 도입 가능성 높아졌다! 인기글

이탄희 의원 조기도입 여부 질의에 경기도 이재정교육감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 밝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있었던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 해 말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0월 15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서울, 부산, 울산, 세종 등 상당수 시.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조기 도입을 못하고 있어 고1 …

용인인터넷신문 |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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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2차 가해 발생하는데 피해자 분리 여부 숨기는 교육청 인기글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 위해 항소 중... 성비위는 最多

서울시 교원의 스쿨미투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법원의 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있어 스쿨미투 근절대책이 무색한 상황이다. 스쿨미투는 2018년 4월 교내 성폭력 피해를 밝히고 가해 교사를 고발한 용화여고 ‘창문미투’가 발단이 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스쿨미투 발생부터 마무리까지 공개한…

용인인터넷신문 |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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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최저임금 ‘기초고용질서위반’ 4년새 6배 증가 인기글

- 음식및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 5년새 234건, 사망자 4명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행정적 조치는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고용질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적발된 사례는 2만 9,961건으로 2015년 5,056건 대비 5.9배 증…

용인인터넷신문 |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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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인기글

육·해군, 정작 중요한 ‘전투긴요수리부속’은 각 1만여 점씩 부족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장기미수요 수리부속현황)’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이 총 8만 2,358품목, 174만 5,496여 점, 금액으로는 2,971억 3…

용인인터넷신문 |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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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다. 인기글

현재 수사 중인 강원충남 정교사 3명은 직위해제, 인천 기간제교사 1명은 계약해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

용인인터넷신문 | 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