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행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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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지도교수 4촌 이내 선발 불가하도록 병역법 개정할 것” 인기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전국 9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학교와 경상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상대의 경우, 경상대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부자관계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상대학…

용인인터넷신문 |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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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 요구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지키며 인사 행정을 펼쳐야할 시 산하기관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계획과 원칙 없이 기관장의 임의적 판단이나 기관의 편의성에 따라 인사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용인인터넷신문 |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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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 완료 촉구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의 완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있으면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노후관은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

용인인터넷신문 |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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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인기글

‘식육견’에서 ‘실습견’으로 살아가는 출처불명 수의대 실험동물들

최근 실험동물로 희생당한 동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체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2019년) 동물실험시설이 처리한 동물 사체량은 총 2,654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 사체량은 2015년 450톤에서 2018년 686톤으로…

용인인터넷신문 |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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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입자 백신 접종 10명 중 9명 이상이 아동·청소년 인기글

지난 10.6일 백색입자가 발견된 백신을 10.7일부터 9일 식약처 발표까지 상황을 모르던 국민 6,897명이 백색입자 독감백신(코박스플루4가PF주)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됬다.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7일부터 10.9일까지 12개 시·도에서 총 6,897명의 국민이 188개 의료기관을 통해서…

용인인터넷신문 |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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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장교 1명 양성비용 최대 2억 3,800만원...학사 장교는 400만원 인기글

사관학교의 장교 1명 양성 비용과 ROTC 장교, 학사 장교 1명 양성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양성 기관에 따라 최대 2억 3,8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1인당 양성…

용인인터넷신문 |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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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527억원 중 징수는 5.19%, 1,739억원에 … 인기글

용인인터넷신문 |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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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비 4,792억원 인기글

- 의료자원 적정 배분 위해 병상공급 방안 개선해야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증가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인원은 298만명(12.1%)으로 2015년 268만명(11.0%)보다 30만명(1.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

용인인터넷신문 |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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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함,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 늘었다 인기글

2019년 한반도 주변 중·일·러 해양 군사활동 370여 회로 급증

중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주요 외국 군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의 잠정 등거리선을 총 370여 회 넘어왔다. 이중 중국 군함의 침범 횟수는 총 290여 회로, 전체…

용인인터넷신문 |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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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로 투여된 렘데시비르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례 11건! 인기글

- 정춘숙 의원 “렘데시비르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추적·검사해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례가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렘데시비르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보고된 부작용은 총 11건으로 간기능 수치 상승이 3건, 발진이 3건, 심실 주기외 수축, 두드러기가 각 2건, 그리고 구토가 1건이었다. …

용인인터넷신문 |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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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장학금 수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수준... 인기글

향후 10년간 사업 지속된다 하더라도, 누계 수혜 인원 5.6%에 불과

국회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저소득층 생활 장학금 수혜 인원이 전체 저소득층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량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의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부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단순히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것이 아닌 꿈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대학 졸…

용인인터넷신문 |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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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포착 한국장애인개발원, 반부패 문화 바로 세워야 인기글

- 인사채용 개입, 시간 외 근무 신청 후 마사지샵 이용 등 도덕적 해이 심각

특정 기관이 우선구매 배정되도록 절차 위반, 인사채용에 불공정 개입, 출장비 상습 부정수급, 시간 외 근무 신청 후 마사지샵 이용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각종 부패가 일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원에 5건(무혐의 제외)의 부…

용인인터넷신문 | 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