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행정뉴스

1488

인구 110만 용인시, ‘특례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의회 본회의 표결 시 투표자와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용인인터넷신문 | 20-12-10

1487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기글

- 정춘숙 의원 지난 6월 8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용인인터넷신문 | 20-12-10

1486

여전히 부족한 검역 인력!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검역 인력 오히려 9월초에 비해 정원이 줄어들어 인기글

방역의 최전선인 국립검역소의 중요성 인식하고 검역인력 증원 이루어져야

국내외 감염병의 유입·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의 최일선의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청의 국립검역소의 검역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월 30일 기준 검역소 별 정원 및 검역 필요인력, 추가 필요인력 자료에 의하면 국립검역소의 검역 필요인력 수는 총 676명이었으나 정원은 458명(67.8%)으로 2…

용인인터넷신문 | 20-12-09

1485

코로나19 전국적인 집단 발병은 계속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충원 속도는 지지부진 인기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역학조사관이 충원된 지자체는 134개 중 78개(58.2%)에 불과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된 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역학조사관이 충원된 지자체는 58.2%에 불과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월 30일 기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

용인인터넷신문 | 20-12-09

1484

김민기 의원, ‘병역판정검사 현황 공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기글

“병무청,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병무행정 실현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현황 공개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이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매년 병역면제율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후 재…

용인인터넷신문 | 20-12-09

1483

정춘숙 의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인기글

국내 경력단절 여성 151만, 경제활동 여성까지 포함한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법개정 필요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재선)은 7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용인인터넷신문 | 20-12-08

1482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인기글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열린 행정 및 주민 중심의 행정수행,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합리적 집행,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안전담…

용인인터넷신문 | 20-12-08

1481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인기글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4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유향금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사회적경제…

용인인터넷신문 | 20-12-08

1480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인기글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용인인터넷신문 | 20-12-08

1479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인기글

강평 실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윤원균 위원장은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 시행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

용인인터넷신문 | 20-12-08

1478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인기글

푸른공업사업소, 미래산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부채납 공원 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및 반영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과, 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용인인터넷신문 | 20-12-07

1477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인기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3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원동 의원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 사업화종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기업이 특허출원과 제품인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건한 의원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시비사업과 국…

용인인터넷신문 | 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