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행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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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인기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이강복 지방교육재정과장, △경기도교육청 이영창 학교설립과장,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조한일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신설은 당초 지구단위 …

용인인터넷신문 |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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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전액환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인기글

정춘숙 의원 “건보 재정누수 방지 및 불법개설기관 근절 기대”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오늘(3일)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

용인인터넷신문 |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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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원, 기흥호수 물빛정원 조성 도비 10억원 확보 인기글

초화류 경관단지 및 생태연못 조성, 기흥호수의 명물로 거듭날 듯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민주, 용인4)이 용인 기흥호수 내 초화류 경관단지 및 생태연못 조성에 필요한 도비 10억 원을 확보해 물빛정원을 기흥호수의 명물이자 특색 있는 경관의 주민 휴식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기흥호수 내 물빛정원 조성은 기흥호수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중 하나로 코로나19 등으로 야외 여가활동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적기에…

용인인터넷신문 |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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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부의장,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 사업 도비 5억 원 확보! 인기글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기대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과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김민기 국회의원이 원팀이 되어 추진했던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의 보수와 증축을 위한 총사업비 27.2억 원 중 지난해 12월 도비 19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 소요 예산 8.2억 원 중 5억 원을 이번에 경기도지사 특별…

용인인터넷신문 |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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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기글

-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외로 사용 허가 시
‘반드시 주민 의견 청취해야’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

용인인터넷신문 |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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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미국 플러튼시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건립비용 전달 인기글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9일 오후 3시 30분 본회의장에서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 이경희 추진위원장에게 자매도시 미국 플러튼시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사업을 지원하고자 의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한 3000달러(약 335만 원)를 전달했다.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위원장 노명수/한국추진위원장 이경희) 주관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플러튼시 힐 크레스트 공원…

용인인터넷신문 |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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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기글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8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유향금 의원, 조현덕 회계사, 오승연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한상철 전 의원(제6대)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

용인인터넷신문 |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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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경기도의원, “컨서번시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방안” 토론회 개최 인기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이 좌장을 맡은 「컨서번시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방안」 토론회가 28일(수)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컨서번시(민간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토론회에는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

용인인터넷신문 |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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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 인기글

학생 문화예술 교육발전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9일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를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경기도 관내 학생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체육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구성되었다…

용인인터넷신문 |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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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환수 규정 미비로 건보재정 누수 현실화 인기글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인터넷신문 |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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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 원칙적으로 순직자 추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기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용인인터넷신문 |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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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제25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인기글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연합매일신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물사연구원, 뉴스파일, 교통교육복지연구원의 주관으로 열린 ‘제25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제25회 대…

용인인터넷신문 | 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