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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8일 16:54:21
정치/자치행정뉴스
1386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527억원 중 징수는 5.19%, 1,739억원에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부터 현재(2020년 8월 31일 기준)까지 1,610개 기관이 적발되었지만 환수금액 징수율은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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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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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지난해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비 4,792억원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증가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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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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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中 군함,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 늘었다
중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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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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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코로나19 치료제로 투여된 렘데시비르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례 11건!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례가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렘데시비르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보고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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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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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꿈장학금 수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수준...
국회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저소득층 생활 장학금 수혜 인원이 전체 저소득층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량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의 관심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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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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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각종 비리 포착 한국장애인개발원, 반부패 문화 바로 세워야
특정 기관이 우선구매 배정되도록 절차 위반, 인사채용에 불공정 개입, 출장비 상습 부정수급, 시간 외 근무 신청 후 마사지샵 이용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각종 부패가 일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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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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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국시원,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의사국시 실기시험 연 2회 실시 검토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 실기시험을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 됬다. 국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에게 제출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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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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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경기도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올해 말 도입 가능성 높아졌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있었던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 해 말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0월 15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은 이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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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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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스쿨미투’ 2차 가해 발생하는데 피해자 분리 여부 숨기는 교육청
서울시 교원의 스쿨미투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법원의 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있어 스쿨미투 근절대책이 무색한 상황이다. 스쿨미투는 2018년 4월 교내 성폭력 피해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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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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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임금체불, 최저임금 ‘기초고용질서위반’ 4년새 6배 증가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행정적 조치는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고용질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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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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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장기미수요 수리부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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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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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아동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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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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