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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8일 16:54:21
정치/자치행정뉴스
1398
건강보험 적게, 국민연금 많이 내는 얌체 사장 3만1,686명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족이 3만 1,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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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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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연간 65억원 예산 사용하는 사회서비스 단말기 결제 시스템, 허위·초과청구 등 부정수급은 매년 30억원 발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상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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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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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이탄희 의원, <성범죄클린학교법> 대표 발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이 스쿨미투와 N번방 등 성범죄 교사로부터 아이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징계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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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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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유향금 의원,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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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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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명지선 의원,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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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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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남홍숙 의원,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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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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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이탄희 의원, “지도교수 4촌 이내 선발 불가하도록 병역법 개정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전국 9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학교와 경상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상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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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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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지키며 인사 행정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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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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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의 완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있으면 녹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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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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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 이탄희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최근 실험동물로 희생당한 동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체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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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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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백색입자 백신 접종 10명 중 9명 이상이 아동·청소년
지난 10.6일 백색입자가 발견된 백신을 10.7일부터 9일 식약처 발표까지 상황을 모르던 국민 6,897명이 백색입자 독감백신(코박스플루4가PF주)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됬다.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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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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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사관학교 장교 1명 양성비용 최대 2억 3,800만원...학사 장교는 400만원
사관학교의 장교 1명 양성 비용과 ROTC 장교, 학사 장교 1명 양성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에 따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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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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