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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시장은 15일 용인시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취임 후 그동안 각계각층의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 주요 시정현안과 각 지역현장을 직접 살펴보면서 우리시가 당면한 문제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다.” 고 인사를 하였다.

 

이제,“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시정이 지향하는 목표로 삼고 “사람중심 교육복지” “균형있는 지역경제” “참여하는 열린행정” “향유하는 문화예술” “자연친화 건강도시”의 5대 시정방침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는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김학규시장은 “시정의 초점을 그 동안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외형 중심의 대형 투자사업에서 내실 있는 “생활 공감 행정”으로 전환해 가고자 한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그간의 대형 투자사업을 정리 또는 마무리하고, 작지만 빠르게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시정을 전개하도록 시정전반에 걸쳐 무게의 중심축을 이동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거버넌스 수준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김시장은. 그동안 크게 열지 못했던 시정의 문을 보다 활짝 열고, 시의회를 필두로 시민과 시민 사회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용인의 가장 큰 과제이자 지역발전과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기 위한 전제인 “신뢰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정 의원의 질문사항인

, 3개구별 문화․복지․체육시설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죽전 택지개발 지구내의 보정동 문화․복지센터와 동백택지개발 지구 내에 동백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에 관해 “죽전 택지개발 지구 내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시설과 공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사업으로 보정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운동시설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라고 답을 하였다.

 

또한 그동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대형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의행정절차를 모두 완료 하였다.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센터가 건립되지 못함으로써 누적된 관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지역주민의 숙원인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 빠른 기간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을 하였다.

 

▲ 한상철의원

 

다음은 한상철의원 질문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개선에 대하여 정책 합리성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공감대 형성과 정보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동안 주요 정책과 추진현안 등에 대한 상호협의와 소통에 있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향후,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공식․비공식적 의사 전달체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다.

 

이와 관련 상임 위원회별 사전 정책토론회 도입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원 월례회의 시, 사전설명회와 더불어 주요 투자사업을 포함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 실․국․소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토론․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까지의 정책결정 후 의회의 사후 협력을 구하던 시 주도형 방식에서 사전 의회와의 협의 후, 정책화 하는 정책결정의 흐름을 변화시켜 가겠다.

 

▲ 한은실의원

 

한은실의원 질문하신 용인경량전철 사업 변경 재 협약에서분당선 연장구간의 완공 관련한 손실보상 규정에 대하여 삭제한 경위에 대하여 용인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 사업은 당초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분당선 연장사업과 에버랜드가 연결 되어야 만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 사업자와 협상 시, 「오리 ~ 죽전 ~ 기흥 간」분당선 연장사업이 용인경전철 사업의 운영개시 이전에 준공되지 못하면, 우리시가 경전철 사업 시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분당선 연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5년 늦은, 2011년 개통되게 되어 우리시에서는 당초 실시 협약에 따라, 예상운임수입의 100%를 보존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난 2009년 7월 8일자로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협약변경 특약을 체결하여 손실을 최소화 시킨 사항이다.

 

▲ 김기준의원

 

김기준 의원과 이우현 의원의 질문 사항인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향후,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 및 재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외대와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해 우리시 재정여건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 상태로서 외대에서는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 시일내에 한국외대와 시공사 그리고 시의회 및 시민들의 중론을 모아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다. 아울러 이로 인한 한국외대 및 시공사와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 설봉환의원

 

설봉환 의원이 질문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한 기준액은 행정안전부의 산정 방식에 따라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매년 지원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지원신청 및 접수, 사업부서의 1차 심의,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지원되고, 보조금집행, 정산과 실적평가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부서와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되는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민간이전 경비 지원 평가표와 사후 평가표를 마련, 시행함으로써 관례적인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용인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5인 이내로 하고 위촉기간은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위원의 임기는 2010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로 시의원은 시의회의 추천을 통해, 주민생활, 복지, 문화, 예술 등 관련분야 전문가는 사업부서의 추천을 통해 위촉을 하고 있다.

공무원과 시의원의 비율을 축소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자는 사안에 대하여는 차기 위촉직 위원부터 공개모집 절차 등을 통해 위원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상철 의원과 이우현 의원 질문한 용인지역 고등학교 평준화와 관련해 고교 평준화는 현재 각 학교장이 학교별로 선발을 하고 있는 것을 교육감이 학군별 배정을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배정하는 제도로서 고교입시 과열이 심한지역, 어느 지역에 배정하여도 통학이 가능한 지역, 교육여건이 평준화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경기도교육청 방침으로 되어 있다.

 

현재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고교평준화 도입 검토를 위해 지난 9월3일 도 교육청을 방문 ․ 협의한 바, 우리시가 지역이 넓고 고등학교가 분산 분포되어 학생들의 통학이 어렵다는등 도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고교평준화를 포함한 교육정책 및 교육환경,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문기관에 의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더 필요하면 T/F 팀 구성도 검토하겠다.

 

아울러 우리시, 경기도 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및시민과의 폭넓은 협의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우리시가 양질의 교육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