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술국치 100년되는 날, 그때의 치욕을 슬퍼하기도 하듯 하늘에서는 줄기차게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용인지역의 개혁적 인사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수지 풍덕천동 한식당에서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현정부의 국정운영과 민주당이 가야할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정책특보단을 구성하여 정책적으로 지지세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날 정동영상임고문은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하면서 민주당이 추구해야할 가치관과 함께 통일세를 부르짖는 이명박정부에 대하여 진실된 민족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으로 지목하고 현재의 정부통일정책은 북한을 중국에 넘기는 정책으로 갈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동영상임고문은 지지자들과의 미팅시간에서 많은 시간을 복지정책에 할애하면서 “입구가 없이 출구가 있을 수 없듯 재원 대책없이 ‘복지’ 정책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며 현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비난의 강도를 높혔다. 특히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겨울에 필요한 난방비 삭감에 대하여는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라며 부유세를 주장하였다..

이어 정고문은 “사회복지부유세를 최우선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첫째,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인 재원의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며 둘째, 사회통합의 핵심고리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며 부유세를 만들어 상위 5%의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내 80%의 서민들에게 해택을 볼수 있어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정동영 상임고문의 발언내용을 요점정리 하였다.

한나라당이 대북 쌀 지원 재개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 농림부에서도 대북 쌀 지원이 국내 쌀 수급정책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작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안타깝다.

또한 통일부는 지난해 10월말 결정되었던 ‘옥수수 1만톤 지원’조차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쌀과 비료 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7,818억원도 전액 불용한 상태이다. 통일부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은 3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올 2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린 패스코 사무차장은 북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900만명이 식량부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신의주 일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그런데 창고가 넘쳐 쌀을 동물사료용으로 방출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천벌’을 받을 일이다.

둘째, 우리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 올해 쌀 생산량은 최대 481만7000톤으로 평년작을 웃도는 풍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한숨은 오히려 더 깊어가고 있다. 쌀이 넘쳐나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10월 말 예상되는 쌀 재고량은 총 140만톤으로 적정 재고량인 72만톤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을 추곡 수매 시기를 앞두고 또 한번의 쌀 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농민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 우리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을 덜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 통일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대북제재 국면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제재를 지속한다면 남북관계 복원은 무망하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면 경제가 휘청거린다.

다음은 복지문제이다

부유세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세금이 신설되는 것을 좋아할 국민들은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복지부유세의 핵심목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매년 납세자가 보유한 순자산액(총자산-부채)을 파악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대상에 대해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부유세가 도입되면 소득 최상위 0.1%에 대한 부유세 부과로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해 아동수당이나, 노인연금 확대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 부자증세는 일반적인데 유독 한국만 부자감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가 있지만 사회복지부유세는 부자가 존경받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측면도 있어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33%나 늘었고, 주요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도 거의 두 배나 늘었다. 이처럼 수출경제는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양극화, 즉 제조업의 양극화와 더불어 내수경제에서 중요한 자영업 등 국내 서비스업의 구조적 침체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고용 없는 양극화 성장’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 우리 당이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 고삐 풀린 투기적 과잉금융의 문제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경제와 내수경제의 양극화, 이로 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신자유주의가 ‘양극화 성장체제’에 불과한 것이며,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불안이 바로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이에 조응한 잔여주의 복지체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의 구조화에 더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소득보장 장치가 제도적으로 미성숙하고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도화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을 포함한 우리 국민 대부분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일상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다.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 노후, 의료 등 소위 5대 불안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만성적인 불안 증후군에 포획된 채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불안 회피책을 찾느라 분주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날이 갈수록 불안은 심화되고 상황은 더 힘겨워진다.

우리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안정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해줄 정치적 의지와 정책적 능력을 갖춘 정당에게 투표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최악의 정부·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마지못해 선택한 제1야당으로 머무는 한, 민주당은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생불안의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희망’은 우리나라가 역동적 복지국가를 제도적으로 달성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이 필요하고 민주당이 그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의 주역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 당헌1조와 강령 전문 개정을 제안하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적 여망을 미래지향적으로 담아내길 원한다면, 장차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정당이길 원한다면, 우리는 민주당의 강령 제1조에 역동적 복지국가를 선명하게 새겨 넣어야 한다.

이러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 밀착된 정당시스템과 이를 작동할 수 있는 운영원리가 필요하다. 당원없는 정당은 뿌리없는 나무이며, 당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정당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를 통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 희생의 역사였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당헌과 당규는 당원없는 정당, 권리없는 당원을 구조화하고 있다. 정당에 있어 국민의 지지가 생존의 근거라면, 당원의 열정과 참여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지금 민주당은 그 원천이 훼손되고 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당원에게 당의 권력이 있고, 당의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에서 출발해야 한다. 저는 이것을 민주당이 추구해야할 ‘토대민주주의’라 정의하고자 한다.

당헌과 강령은 당의 정신이다.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명료한 목표와 ‘토대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운영원리를 우리의 정신에 새길 것을 제안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기대하며, 이러한 건설적 논쟁의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용인시민들과 대의원 당원들의 지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