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율이 6.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율은 15.1%의 참여율을 기록했던 제6회 지방선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14년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부터 선거기간 중 선거비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지하다 보니 참여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선거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도지사 35.2%, 교육감 34.4%, 구·시·군의 장 7.9%, 시·도의원 5.6%, 구·시·군의원 6.0%로, 광역단위선거에 비해 기초단위 출마 후보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후보자 348명 중 140명이 참여한 대구가 40.2%의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충북 31.7%, 대전 22.5%가 뒤를 이었다. 그 외 14개 시도는 모두 10% 미만의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서울, 경기는 1,100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음에도 각각 9명, 8명만이 참여했으며, 광주는 단 한 명의 후보자도 등록하지 않아 지역별 편차도 매우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기 의원은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지난 지방선거보다도 참여율이 낮은 것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홍보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선관위는 더 많은 후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정책을 적극 홍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