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 446개 직위 중 민간 출신은 189명(42.4%)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각 부처별 개방형 직위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장급 178개 직위 중 민간 출신은 68명으로 38.2%였으며, 과장급 268개 직위 중 121명이 민간 출신으로 45.1%로 나타났다.

▲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용인을)

2018년 6월 말 기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446개 직위 중 총 350개 직위(78.5%)가 충원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공무원 출신은 총 161명(4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9명(36.8%)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처와 같은 부처 출신이었고, 32명(9.1%)은 타 부처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방형으로 지정된 과장급 직위 총 268개 중 205개의 자리가 충원되었는데, 이 중 40.9%에 해당하는 84명이 공무원 출신(자부처 72명, 타부처 12명)이었다. 178개 자리가 개방형으로 지정된 국장급 직위는 145개 직이 충원되었고, 이 중 공무원 출신은 77명(자부처 출신 57명, 타부처 출신 20명)으로 53.1%를 차지했다.

각 부처의 직무와 예산 운용을 감시하는 감사관의 경우 33개 자리가 개방형으로 지정되었으나, 민간인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했다. 반면, 공무원 출신은 27명으로 충원 인원(30명) 대비 90%에 달했다.

민간인 채용 비율이 높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개방형으로 지정된 25개 직위 중(23개 충원), 16명이 민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교부는 36개 지정 직위 중 34개 직위가 충원되었으나, 민간 출신은 8명에 불과했으며, 자부처 출신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의 경우 5개의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되었지만 5개 모두 개방형 직위를 선발하지 않고 기존 재직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과장급 각 1개 개방형 직위는 1년이 넘도록 채용하고 있지 못한 채 공석이었고, 방위사업청, 병무청, 외교부, 행안부도 각 1개 직위씩 반년 이상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의원은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으나, 여전히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재취업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관의 민간 출신 채용이 매우 저조하고, 개방형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기존 재직 공무원을 유지하는 편법 운영을 하는 사례는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