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시의원. 앞으로 공직자 인사발령시 시의원 결재받으라(?)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발언, 그 진위는 어디에 있는가?

▲ 이선우 시의원

지난 16일 용인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장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이선우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으로 김학규시장의 면장교체 인사발령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였다고 발언을 함으로써 촉발된 시의원들의 인사 개입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는 등 일파만파 소용돌이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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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선우시의원(동부. 양지. 원삼. 백암)의 발언 내용증 양지면장과 남사면장의 교체인사 뱔령문제를 “특별한 사안도 없이 인사에 관련된 당사자도 혼란스러워 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요로 지역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는 발언을 함으로써 김학규시장의 인사발령 문제를 거론하였다.

특히 이선우시의원은 “민선5기 출범부터 본의원(이선우의원 출신지역)과 주민의 의견을 묵살 하였으니 향후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라고 포문을 열고 “ 시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해명을 바라며, 변명따위는 듣지 않겠다” 며 주민자치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증명해 보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런데 이선우시의원의 발언을 들여다 보면 문제의식이 하나,둘이 아니다. 김학규 시장이 앞으로 공무원들의 인사발령을 내려고 하면 시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일일이 결재를 받은후 인사발령을 내라는 강요 및 협박으로 보이는 발언이 곳곳에 묻어나오고 있어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번 인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면장의 처신문제로  군부대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동급면장을 상호교체 인사 발령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있어서 시장으로/서는 공직자들과 시민들과 군부대등 어느 한곳이라도 소홀이 할수 없는 용인시민이라는 점을 들어 인사발령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지역의 갈등을 해소해보려고 고심을 하여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으로써 당연한 조치이며 인사의 횡포는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초선인 시의원이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 했으니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 라고 협박성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공식적 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인사발령을 나면 시의원의 맘에 들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발생이라면 인사권에 개입을 할수 없다는 지방의원들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주민자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그 무엇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공직자가 인사발령에 의하여 발령이 나면 그 직에 맡는 부서에서 다시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이번 인사의 대상자인 “자신이 마치 양지면장을 독식이라도 한것처럼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였다는 발언에 대해서 과연 공직자가 한말이라고 볼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또한 면장이라는 직책은 독립기관이 아니다. 순환보직에 의한 용인시장의 인사권내의 공직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직속상관이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혼란스럽다는 표현을 하였다면 시의원이 그말을 듣고서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인사권을 성토하였던 것보다 더 나쁘다는 반응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김학규시장은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여야 한다. 향우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시의원과 서로 상호간의 협의로 무마를 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집행부의 양보가 있었다면 향후 시의회의 그 어떤 인사청탁도 받아야하는 약점이 된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의 윤리강령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지방의원들은 인사청탁을 할수 없도록 입법되고 있는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용인시의 인사발령은 시의원들의 입김으로 또다른 인사파동으로 제3의 인사비리가 생길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시의원들의 인사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