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전쟁 및 재난 등과 같은 위급 상황 시 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수송하기 위한 전시대비기관차 부족분을 전시대비기관차로 쓰기에는 성능이 부족한 입환용열차로 대체한 것이 밝혀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우현 의원(용인갑 자유한국당)

국토교통부는 13년도 ‘전시대비기관차 및 비축 유류 소요량’ 이라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연구 용역 결과 전시 대비 비축물자인 디젤기관차 적정 대수는 227대로 만일의 사태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를 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이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2015년 상반기부터 필요한 전시대비기관차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5년 8월 노후화에 따른 폐차로 인하여 ‛18년부터 부족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 부족분은 ‘18년 6대를 시작으로 ‘20년에는 총 21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한국철도공사에게 부족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전시대비 디젤기관차 소요량 및 활용가능 디젤기관차 현황>

※ 국토부 2015년 8월 20일 예결위 서면답변 자료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 우현 의원 (용인갑, 자유한국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는 2015년 정부의 예산지원이 어려워지자 2016년에는 철도공사가 보유한 입환기관차를 전시대비기관차 총 보유량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더욱이 이 입환기관차는 철도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열차로 국토부의 ‘비상대비 디젤기관차 소요 연구’용역에서 성능부족으로 인해 전시대비기관차 고려대상에 빠진 열차로 확인되어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 입환용기관차는 기존의 전시대비기관차인 특대형기관차에 비해, 전시대비 견인마력, 최고속도 40%수준, 연료 공급용적이 특대형 대비 35%이하 등 저출력으로 인한 전략물자 수송력 부족 및 낮은 연료 탱크 용량으로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한 이유로 전시대비기관차로 쓰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

<디젤기관차 사양 비교>

※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는 전시 대비 디젤기관차 관련 용역보고서 결과 및 기존의 노후화된 입환용기관차로 보충된 전시대비기관차 수량을 국가안보 보안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우현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 당시 나타난 전시대비기관차 부족문제에 대해 코레일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문제가 없다고 국토위원들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라며 “자사의 재정 부담만을 고려하고 성능이 부족한 입환용기관차를 투입한 것은 전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외면한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과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추고 업무에 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