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절한 개선대책이 수립되도록 교통영향평가 재실시해야

- 기반시설 확충 없는 난개발 정책으로 용인 시민들의 불편은 한계점에 이르러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 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립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현황조사 및 영향권 설정부터 잘못되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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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원(경기 용인정)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수립한 교통개선대책은 △경찰대사거리 마성방면 램프 설치, △구성2로 연결, △아차지교 교량 확장 등 3가지이다.

LH는 이러한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사업지 주변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처리능력이 향상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의원은 이에 대해서 “교통현황조사 및 영향권 설정부터 잘못되어 매우 미흡한 개선대책이 나왔다”며,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교통난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동백동, 마북동 지역은 인구 및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현황 조사는 3년 전인 ’14년 5월에 이뤄져 현재 상황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 인근 주요 교차로 및 가로의 교통량은 LH가 용인시보다 10~30%가량 적게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LH는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를 2km이내 12개 교차로만으로 한정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주요 교차로 및 가로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출퇴근 시 상습정체구간인 국지도23호선, 석성로, 동백죽전대로, 구성사거리, 꽃메교차로 등이 모두 조사 및 분석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4km이내 12개 교차로 이상을 범위로 잡아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비춰보면 LH는 지나치게 범위를 줄여 교통문제를 축소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추가적으로 교차로는 신호최적화 뿐만 아니라 고가·지하차도 등 입체화가 필요하며, 가로구간은 도로확장을 통한 용량증대, 우회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량 전환 등이 필요하지만 LH가 수립한 교통개선대책에는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표 의원은 “약 19,000명이 입주하게 될 지역의 교통개선대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수준”이라며, “지금도 용인시민들은 기반시설 없는 난개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미흡한 교통대책을 가지고 개발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적절한 개선안이 수립되도록 LH에 교통영향평가 재실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