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한시적인 대리자일 뿐이니, 오직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 권력을 국민 몰래 최순실에게 통째로 넘겼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배반이고 헌법에 대한 배반이다.

비록 그 배반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며, 무지(無知)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이 무지는 용서받기 어려운 무지이다.

최순실보다 대통령이 더 큰 문제이다. 최순실과 그 주변 비선 조직, 공직자들이 집단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반복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참 나쁜 대통령’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비선 실세가 어떻게 장·차관 인사를 하고, 재벌들에게 돈을 모으고, 딸을 대학에 부정입학 시키고, 모든 조직과 관료들이 굽실거리도록 할 수 있는지 분노하고 있다.

이 같은 권력의 사유화는 지금이 민주공화국이 붕괴되는 위기, 정의가 무너지는 위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통령의 헌법 배반을 두고 국민의 공분(公憤)과 의분(義憤)이

하늘을 찌른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에서 30만 명이 거리로 나서 성난 민심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야기가 아닌 최순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도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며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낀다.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을 욕보이지 말아야 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헌법파괴 국기문란의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그대로 밝히고 사죄와 용서를 구한 뒤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100만 용인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검찰은 심기일전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관련자들을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하나.

국민을 외면하고, 대통령만을 보위하겠다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동책임을 지고

조속히 물러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하여 시국을 조속히 정상화 시켜라!

          2016년 11월 8일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