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방사청, 외부 연구용역 결과 바꾸기는 월권”

사업관계자 등 총 8명이 구속되며 대표적인 해외무기 도입 비리로 떠오른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에서 소형헬기인 AW-159 와일드캣만 함정 탑재가 가능해 다른 경쟁기종은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입수한 ‘해상작전헬기 2차사업 선행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에 참여한 AW-159 ‘와일드캣’과 MH-60R‘씨호크’ 중 차기 호위함의 격납고에 탑재할 수 있는 기종은 와일드캣이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MH-60R이 해군이 요구하는 격납여유공간을 만족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 발주로 민간 방위사업 전문연구기관 안보경영연구원(SMI)이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해군의 격납여유공간 요구 기준은 함정 격납고 천장 기준 30센티미터, 좌우 측면 기준 60센티미터이지만 씨호크는 측면 최소 여유공간이 38센티미터에 불과해 격납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은 애초에 와일드캣만 도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안보경영연구원이 지난 1월 14일 선행연구 결과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보고한 뒤 27일 다시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MH-60R의 격납적합성이 ‘미충족’에서 ‘충족’으로 바뀐 것. 외부 연구기관의 선행연구 결과를 방사청이 개입해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안보경영연구원이 연구 보고서를 방사청에 보고한 뒤 와일드캣만 격납적합성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갑자기 바뀐 것은 물론 정책건의는 전체가 삭제됐고 ‘군의 작전요구성능과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는 획득방안은 와일드캣 해외구매 방안이 유일한 대안임’이란 내용도 사라졌다 ”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미심쩍은 연구결과 뒤집기는 지난 2월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한 방사청 업무보고에서 방사청은 연구용역 결과에 개입해 여러 부분에서 내용을 바꾼 것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KDX-2, KDX-3 등 대형함정에서는 MH-60R급(9~10톤)헬기, FF-X(차기 호위함)등 중형함정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LYNX급(6톤) 소형헬기로 이원화하여 하이-로우 믹스 전역운용 검토 필요’라고 쓴 내용도 방사청 보고 후 통째로 삭제됐다. 이는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이 특정 기종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연구기관이 소신을 갖고 각종 자료를 취합‧분석해 결과물을 내면 방위사업청이 그것을 참고로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최종보고 내용에 방위사업청이 개입해 결과를 뒤집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요군인 해군이 와일드캣과 MH-60R의 함정 격납가능 여부를 아예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백군기 의원이 해군에 와일드캣, MH-60R, 수리온 해상형 등 도입을 고려 중인 해상작전헬기 기종들에 대한 격납 가능 여부 자료를 요구하자 해군은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선행연구 중이므로 연구 종료 후 제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장비를 직접 운용할 소요군인 해군이 도입 대상 해상작전헬기 기종들에 대한 격납 가능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5,890억원인 해상작전헬기 1차 도입 사업은 지난 2013년 1월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의 AW-159 와일드캣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이 2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