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가 지난 8일 제1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기획재정국은 이건영 의원이 질문한 규제개혁을 위한 효율적 행정시스템 구축 및 적극 행정 유도방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전국 최초로 일반 구에 건축허가과를 설치해 건축허가를 비롯한 각종 개발행위와 산지․농지전용 허가 등 인․허가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고 있고, 도시, 건축, 토목, 농지, 산지 등의 인․허가 팀장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인허가 특성상 복합적 요인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제남 의원이 질문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산출내역 및 사업수지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추정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결과 총 사업비 5,720억 원, 조성원가는 평당 763만 원으로 산정됐고, 역북지구 분양 공급금액은 6,048억 원이며, 선납할인을 가정할 경우 5,192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분양가 산정기준 및 용지별 분양내역에 대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조성원가로 공급, 공동주택용지 17만평방미터는 기매각된 A블록을 제외한, B, C, D블록은 감정가격 이하인 763만 원의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 나머지 단독주택과 준주거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했다고 대답했다.

택지지구 감정평가 기준 및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시지가 변동사항에 대해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했고, 역북지구 및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 조사결과 역북지구 내 토지는 2013년 2.36%, 2014년 4.33%로 연평균 3.29% 상승했으며,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3년 2.85%, 2014년 3.91%로 연평균 3.32% 상승했다고 대답했다.

소치영 의원이 질문한 경전철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시청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 2015년 상반기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경제성 분석과 문제점에 대해 개성방안을 강구해 유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행정문화국은 이건영 의원이 질문한 문화재보호법 규제관련 개선 및 해소방안에 대해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완화 및 합리적 조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숙 의원이 질문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미혼 남․녀 만남의 장 이벤트 축제 개최에 대해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성실하고 수준 높은 결혼적령기의 미혼 남․녀들을 모집,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산업국은 이건영 의원이 질문한 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해제) 추진실적에 대해 해제승인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해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그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지침,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등의 사유로 농업진흥 지역 면적이 2008년 관리면적 6,094㏊에서 2014년 현재 5,013㏊로 약 1,084㏊의 진흥지역을 해제했다고 대답했다.

이건한 의원인 질문한 기업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그간 진행상황과 성과에 대해 제일약품 산업단지 조성, 태준제약과 일양약품, MK전자 등의 공장 증설 가능, KCC 중앙연구소 증설을 위한 기업애로를 해소해 3,000억 원의 투자도 유치했다고 대답했다.

또, 덕성산업단지 관련사항에 대해 향후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 출자 동의안 등 시의회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운봉 의원이 질문한 용인자연휴양림 우선추첨제 70%상향조정에 대해 자연휴양림사업은 전 국민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인 만큼 형평성 있는 운영이 필요사항으로 우선추첨제 할당비율 상향조정 시, 산림청이나 경기도에 용인시에 대한 산림사업지원요청 근거가 미약해지고, 대외적으로 관광이미지 제고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향후 시민들의 이용추이를 지켜봐가며 상급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도시주택국은 이건영 의원이 질문한 처인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와 관련된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 대책 등 처인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2013년 4월 26일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나 비수도권의 반발로 현재 국무회의 상정이 잠정 보류된 상태이며 공업용지의 면적제한 완화를 위해 2013년 5월 29일 경기도 8개 시군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같은 해 10월 25일 경기도에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공업용지 조성면적 확대에 대한 수정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또, 처인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미한 변경범위의 확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 상향 등 도시계획조례를 2014년 5월에 전면 개정했고 오는 12월에 건폐율․용적률 대폭 완화,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 건축물의 확대 및 경관․미관지구에서 용도제한 건축물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대답했다.

안전건설국은 박남숙 의원이 질문한 건축물 인․허가 시 비구조체에 대한 매뉴얼제작 여부에 대해 건축물 인허가시 통보된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포함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적용하겠다고 대답했다.

처인구청과 종합운동장에 대한 안전관리 데이터 제출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처인구청은 2013년 진단결과 C등급으로 판정돼 4월 청사 내하력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했고,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8년 4월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2010년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C등급에 해당되어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우리시 재정 여건상 개․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10월 문화체육부에서 주최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사업에 공모하였다고 밝히면서 12월 중 국비 지원업무가 확정되면 개․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한 시민안전 감시단 운영 제안에 대해 소방․토목․전기․건축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해 안전관련 자문 및 월별로 체계적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민간 재난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전사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인적․물적 손실 등 사전예방과 대응체계로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대답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이건영 의원이 질문한 팔당상수원 주요 하천인 경안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총 사업비 2,456여억 원을 투입해 용인레스피아 시설 개선 및 증설 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3단계 사업, 금학천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수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대답했다.

교통관리사업소는 유진선 의원이 질문한 용인시, 용인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관계와 동일 회사 여부에 대해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2004년에 용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최초 법인으로 2013년 12월에 청산됐고,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2013년도에 용인시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 법인이라고 답변했다.

용인경량전철(주)의 설립연도와 대주주, 자본금, 직원현황에 대해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2013년 3월 8일 설립됐고, 대주주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며, 수익자는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교보생명이고,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286억 원이며 직원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됐다고 답변했다.

2004년과 2014년 현재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자는 사업시행자는 2004년도에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2014년도 현재는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이고, 관리운영자는 2004년과 2014년도는 같은 회사로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코리아라고 답변했다.

국제중재에 따른 판정금액과 법무법인 지급비용에 대해 중재판정금은 1차판정 5,159억 원, 2차 판정 2,627억 원으로 총 7,786억이고,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은 김&장 법률사무소로, 변호사 비용이 68억 원 지출됐다고 답변했다.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 지급한 2013년, 2014년 관리비용에 대해 2013년 관리운영권 가치 지급급 101억 원과 운영비 133억 원으로 총 234억 원에서 운임수입 등 20억 원을 공제한 214억 원이 지급됐고, 2014년도에는 관리운영권 가치 지급금 273억 원, 운영비 325억 원으로 총 598억 원에서 운임수입 등 40억 원을 공제한 558억 원이 지급됐다고 답변했다.

관리운영권 가치의 의미와 산출 근거, 수익률 보장에 대해 관리운영권 가치는 민간투자비이며 관리운영권 가치 2,862억 원은 용인시가 전 사업시행법인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 지급해야하는 중재판정금에서 미지급한 금액이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이 지방채 조달금리보다 높은 이유는 운영사고에 따른 손실부담 등 운영상의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일반 채권 금리보다 높게 산정됐다고 답변했다.

30년 동안 총 지급금액과 그 밖에 추가 지급여부에 대해 관리운영권 가치 지급금은 30년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4,981억 원이며 그 외 사업시행법인에 추자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을 필요로 하거나 용인시가 직접 요구하는 경우로 2015년에는 국정원의 보안시설 지정에 따른 CCTV 설치 등이 있어 3억 7,100만 원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현재 채무상환 현황은 본 사업 관련 채무 5,153억 원 중 2,781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2,372억 원이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차량부품 현황에 대하여 차량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은 550여종으로 차량기지에 상시 확보하고 있으며, 부품에 따라 차량을 제작한 봄바디어사를 통해 직수입하거나 부품제조 국내지사와 공식배급처를 통해 전량 수입하고 있고, 용인시에서 수입한 부품의 개별 가격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운영사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부품가격을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운영비 295억 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 급여 및 후생복지비 등 134억 원, 궤도, 차량, 통신 등 유지운영비 63억 원, 전력비,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34억 원, 안전점검, 청소등 기타운영비 64억 원으로 구성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제남 의원, 박남숙 의원, 유진선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