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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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에 실시되고 있는 조합장선거와 경기도 교육감선거에 나타나듯이 정당을 뿌리로 선거를 하다보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관계인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수 없다. 이제 선거문화가 바로서야 정치가 살고, 정치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국민이 살 수 있다는 것쯤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다..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당공천제 당장 폐지돼야 하며 소신을 갖고 민의를 반영할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출 할 수 있게 돼야한다. 그러므로 국회 정개투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민의를 전달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감시하여야 할 의원들이 정당의 줄 대기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줄 세우기 관행이 사라져야 하며 출마를 하는자들이 다시는 용인땅에 공천헌금 문제로 법정이 서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

벌써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도 10년이 훨씬 넘고 있지만 평소에 지역에 알지도 못하면서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얼굴을 들이밀면서 공천을 받아 선출된다면 그들은 누구의 심부름을 할것인가?

아직도 선량을 뽑는 선거가 정당공천제에 따라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일꾼을 뽑지 못하고 주민과 지역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정당의 심부름꾼만 뽑고 있어 기대만큼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지역여론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지역과 주민을 잘 알고 살필 수 있는 선량을 선출할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권을 되찾아주는 폐지론 보다는 정당에 기여한 기여도와 충성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정당에서 선택하여 주는 인물이 주민대표로 당선된다면 지방정치는 식물정치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유권자인 주민들도 정당공천제가 폐자되지 않는다면 후보들의 면면을 살피고 지역의 선량으로써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봉사하려는 각오가 있는지를 살핀다음 투표를 하여 정당공천제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지난 2006년 치러 진 제5대 지방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책임정치 실현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인정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였다. 그러나 그 폐해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도입과정에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압도할 것이고, 이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을 가속화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정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천과정의 문제 등이 누차 지적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거나 당선이 되자마자 다음선거 걱정을 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펴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배재로 패거리정치 이제는 종식돼야 하며 재산을 늘리거나 돈 버는 정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소신에 다라서 정책결정을 하였을시 속기록에 그들의 발언이 남아있어 그들의 정치적 소신을 볼 수 있다 이번선거에서는 의회 속기록을 열람하여 그들의 정치적소신이 정책결정에 어던 역할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년간 수십억원의 의정활동비와 각종수당등 무급제에서 유급제로 전환한 책임있는 선출직 공직자라는 개념을 벗어나 아직도 놀고 먹고 행사장이나 찾아다니면서 얼굴알리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지방의원으로서는 이번에 가려내야한다는 것이다.

선거 당선자는 놀고먹고 쉬는 직업이나 자리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해 달라는 주민의 결정이다. 유권자인 지역주민이 놀고먹는 당선자들에게 혈세를 투자하는 지방자치의 봉(鳳)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며, 지방정치인의 쌈짓돈을 대는 주민이나 유권자가 더 이상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추태가 벌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주민들 간에는 지방자치제도의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지방자치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지방자치제란 말인가? 주인이 누구인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선거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해외나들이다. 이런 저런 명목과 명분으로 지방의원들은 해외여행과 외유가 잦고 주민의 혈세를 마구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실패를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없이 정당에 충성하거나 국회의원들의 심부름을 하는자들이 선출된다면 차라리 광역자치제나 중앙정치제도가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국익이나 주민이익에도 부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낭비되는 국고나 주민의 혈세가 적지 않다. 자신들의 권익과 대우만 바라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실질적인 도움이나 발전 보다는 주민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정치적 명분이나 당의 색채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게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우선돼야 하며 개인의 정치적 야욕이나 욕망보다 지역과 주민전체의 이익이나 신뢰가 우선될 수 있는 인식과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위치가 권력을 갖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신들의 세비와 연봉만 인상하며, 인기나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생산성 있는 활동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기 바라며, 한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인생의 전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1년앞으로 다가왔다. 정확하게 말하면 14개월후면 선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지금부터 주변의 인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지역발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여야 하고 지방의원들의 행사장 찾는 업무보다는 정책적으로 시민들의 혈세낭비를 감시하는 진정한 지방의원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천제 폐지는 자연스럽게 될것이고 진정한 심부름꾼을 우리가 뽑는 것이며 후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이번 용인시의회에서 보여준 공유재산관리의결내용을 보고 각언론에서는 소신없는 의원들이라고 질타를 하고 있다.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라는 것이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사항에 다음지방선거에 이슈로 삼아 낙선운동가지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더 감시를 한다면 의원들의 자질은 한층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주민들도 선거에 임할때는 정당들의 선거분위기에 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외면하고 중앙당의 선거전략에 편승하여 후보를 보지않고 정당을 지지한다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도전을 하는 후보들은 시민들의 눈과 귀보다는 정당의 눈치를 살필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지방의원들은 주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다시한번 깊이 깨닫고 정개투의 개정작업과는 별도로 자신들이 어던 활동을 하여야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방만하게 집행되는 지방행정으로 혈세 낭비로 내년도 부터는 경전철사업을 비롯한 민자사업과 도시개발에 다른 사회간접자본의 투입이 만만치 않는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갖고 선출되어 혈세낭비를 줄여야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초심으로돌아가 선거당시에 공보지에 적어놓았던 공약사항을 다시한번 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