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나 기업이 자신들의 사업장 앞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열리지 못하게 하려는 장소선점을 위한 유령․ 셀프 집회신고 남용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상습적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중복집회․ 시위와 관련된 현행규정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정 장소에 대해 집회시위 신고를 한 주최자가 신고일수 중 미개최한 일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때에는 일정기간 그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해 책임있는 집회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의 경우도 먼저 접수된 집회시위가 중복되는 집회일수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일정기준 이하로 개최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고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아니 하게 된 사실을 미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주최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 개최되는 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허위집회 신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옥외집회·시위의 신고와 중복 집회·시위의 개최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상습적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좀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 등 대기업들의 허위 셀프신고 등이 남용되는 것은 그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려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찰과 정부에서 적절한 제재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