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촉발된 실물부문 경기침체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수 경기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했다.

“내수경기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는 지방재정”을 ’09년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내수경기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소집(10.27)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금번 특별대책은 ’09년 상반기 중 예산집행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08년 예산기준 13조원 이상 조기집행 효과), 경기부양 효과가 큰 시설분야의(지역 SOC 등) 예산을 9%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재정지출 확대, 신속한 예산집행, 지방중소기업 지원, 새로운 사업발굴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토록 하였다.

4대 중점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의 내수촉진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으로

① ‘09년 예산에 내수경기 활성화 분야를 우선 편성하여 지방 SOC사업,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② 지방채 발행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추가 투자재원을 확보하며
③ 계속비 계약 및 초과시공 활성화를 통한 재정투자 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2.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시중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① 우선 금년에는 연말까지 이월액 최소화, ‘09년도 사업의 12월중 조기 계약(회계연도 개시前 계약)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예산집행 실적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08년 상반기 32.96%).
②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서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활성화,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③ 또한, 긴급한 재난복구사업의 경우 선 채무부담행위제도를 도입하여 선공사 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자금난에 봉착한 건설부문 유동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공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②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기업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4. 새로운 분야의 내수경기 활성화 사업 발굴을 위해

① ’09년부터 예산절감분의 5%를 우선적으로 자치단체 청년인턴제 도입에 투입하여 지역의 고용침체를 해결하고
② 저탄소·녹색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정창섭 차관보는 금번 회의를 통해,

급속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내 금융·실물시장의 교란과 지역경제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적기에 자금의 집행과 공급을 추진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08년 재정운영 관련 협조사항을 전달하면서 자치단체 과대청사 신축방지대책 등을 통보하였다.


담당 : 재정정책과, 회계공기업과 / 02-2100-4102, 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