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관외체납자 135명 현장방문, 번호판 영치팀 상시 운영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의도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 독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외 거주 체납자 징수독려반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집중 영치 등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징수과 직원을 중심으로 관외 체납독려반 7개조를 편성,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주간 동안 관외지역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인 전라남도 강진군 거주 김 모 씨 등 125명(1,274건/1,968백만 원)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용인시의 관외 체납독려반은 평상시 방문 징수독려가 어려운 관외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전화 독려 및 방문 예정을 통보하고, 현지 방문을 하여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징수 가능자의 경우 완납 시까지 관리하고,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자 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수색 조서 작성 후 결손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은 올해 상반기부터 매주 2회 지속적으로 운영, 338대(체납액 3억4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가 주간에 집중되다 보니 출.퇴근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9일 징수과 전 직원이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야간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야간 영치팀은 관내 체납차량은 물론 관외 체납차량 포함 64대(413 건/56백만원)를 영치했으며,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 차량은 번호판 영치 후 족쇄로 압류해 운행을 차단했다. 용인시는 해당 차량들이 3일 이내 미납부 시 강제 견인해 공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야간 번호판 영치에 참가한 시 관계자는 “야간 영치 활동을 통해 주간에 주소지에서 만나지 못하는 체납차량의 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지는 등 납세 회피자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직원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