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의원, 박근혜정부는 국민에 사과하고 공약실천하라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약이행 국민에게 동의받아 추진해야
손남호 2013-04-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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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의원은 2일 민주통합당 제4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 공수표 공약을 날린 박근혜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감을 갖고 공약이행을 촉구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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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원은 "박근혜대통령은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역시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안보의 핵심공약인 군복무기간단축은 장기과제로 살현가능성이 없어졌다. 국가 안보 위기상황 때문이라면 대통령은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점에서 국민에게 동의절차를 받지않는것은 결국 대통령에 당선하기 위한 국민을 속인 결과이므로 공수표 공약을 내건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발언과 함께 예산문제, 병역문제, 숙련도문제, 북한의 위협으로 설명되는 안보상황 때문에 복무기간을 단축할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공수표 공약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중장기 부사관의 정원확대을 통하여 기술전문직은 부사관으로 하여금 전담시키고 남은 잉여인력을 단계적으로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인만큼 중장기 과제에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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