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73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답변중 경전철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민간투자사업, 용인도시공사 채무, 미불용지 보상비용 등을 포함하여 용인시의 총부채가 2조 2천억원에 달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나가자 이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적극해명에 나섰다.

답변내용중 2조 2천억원이라는 부채는 시의 실질적인 채무 외 향후 재정운영상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내역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채”라고 표현된 것으로, 실질적인 시 채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기사의 내용은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중 일부를 인용한 자료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용인시 재정담당부서에서는 단순 수치상으로 표현된 부채규모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시 재정상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료를 통해 부채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 수립기준 및 지방재정법 등에서 통상적인 지방채무로 정의하고 있는 우리시의 2012년 12월말 기준 지방채는 차입금 6,275억원과 현재 운영중인 BTL사업(‘06하수관거임대사업) 1,167억원을 포함한 7,442억원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 1조 2,700억원의 민간투자사업비는 공사중 또는 사전절차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향후 발생 예정인 추정금액이며, 협약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부채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일부 기사내용중 용인시 부채가 2조원대라는 점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미불용지 108억원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매년 계획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인도시공사의 채무 2,050억원은 광교주택개발사업과 역북도시 개발사업 추진시 발행한 공사채로 2015년까지 상환완료 할 계획이라는 점도 해명하고 나섰다.

이어 재정담당부서에서는 “시는 2012년 경량전철 국제중재판정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비의 일시지급을 위해 5,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으나, 공직자 고통분담 및 세출 구조조정,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해 채무를 조기상환하여 시 재정이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라고 밝혀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용인시가 밝힌 채무규모》

(단위:억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의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운영기간중 의무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BTO 방식에서의 최소운임수입보장 (MRG)은 실제 운임수입의 발생에 따라 보전금액이 변동되며, 일정한도 초과시에는 주무관청(자치단체)이 초과분을 환수해야 하는 확정되지 않은 우발적 채무로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