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적 목적 조례 발의 멈춰라!”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에 발끈 손경민 2023-02-10 10: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270회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용인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을 해소하고, ‘죽전 데이터센터 주민협의체 구성’ 등이 주요 목적이라는 게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이다. 전임시장 시절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까지 내준 죽전데이터센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제와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핑계로 시정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며. 앞서 지난해 본인들이 작성한 공동합의서 내용을 뒤집으면서까지. 허울 좋은 목적으로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죽전데이터센터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이탄희(민주·용인정) 국회의원 명의로 주민 1,400여명의 연명부와 함께 시에 제출된 죽전데이터센터 주민협의체 구성 요구를 용인시가 거절한 뒤 진행됐다. 이후 이상욱 의원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국민의 힘측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의원을 앞세워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다. 지난 임시회에서 논란이 됐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조례' 통과 수순과도 빼다 박은 듯 닮아있는 행태고. 이미 상임위에서 부결된 해당 개정안을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쳐 통과시켰다며, 당시에도 국회의원발 조례안이라는 숱한 이야기 속에 민주당 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했지만 기명 투표로 진행된 본회의 심사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진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용인시민을 비웃듯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또다시 되풀이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기존 조례에 따르면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당사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넣어 중앙자치단체장의 재량권까지도 침해하려 하고 있고 특히 해당 개정안은 지역이기주의를 양산할 수 있는 큰 허점을 지니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해 입지 지역 주민과 합의가 되더라도 또 다른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다보니 주민기피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 결정마다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가 향후 갈등을 발생시킬 게 불 보듯 뻔한 실정이라고 했다.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대다수 의원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공감했다. 그럼에도 다시 본회의에 표결로 부쳐 머릿수만으로 밀어붙이기 통과를 주도하는 건 다수당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논란이 되는 조례들이 용인시를 위한 공공가치에 부합되는지 진정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인지 민주당 의원들은 각성하길 바란다며,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이상 국회의원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해서는 안되며. 조례를 이용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2.10 다음글 남홍숙‧김진석‧황미상 의원,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현장 방문 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