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감축 등 개정선거법 반발 용인시의회 전국 첫 집단사퇴서 제출 {{http://yiinews.com/img/20051102- 017.jpg||455||341||2||1}} 용인시 의회(의장 이우현)은 11월 3일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시의원들에게 개정선거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의원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여 파장이 예상되고 경기도내 타 시군의 의원들이 동참할지 주목되고 있다. 의원정수 감축과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선거법을 둘러싸고 전국 기초의회의원들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의 시의원들이 결의를 한사항으로 용인시의회가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집단제출키로 해 타 시군의회의 연쇄사퇴 여부와 향후 투쟁방향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ttp://yiinews.com/img/20051103--3 copy.jpg||455||341||2||1}} 용인시의회는 2일 “3일 오전 10시30분 시의원전체가 자리한 월례회의를 통해 ”지방자치의 미세혈관을 잘라내고 기초단위의 생활정치를 말살하는 중앙정치권의 일방적 법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http://yiinews.com/img/20051103--4 copy.jpg||455||341||2||1}} 시의회는 시의원 21명 전원의 일괄사퇴를 추진하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5명을 제외한 시의원 대부분이 사퇴서 제출에 동참한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용인시의 경우 지난 9월말 현재 인구가 68만7천여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6.46%에 달하는데다 다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6월이면 80만명에 근접하는데도 인구에 대한 주민대표성을 배제한채 의원정수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yiinews.com/img/20051103--6 copy.jpg||455||341||2||1}} 시의회는 특히 지난 10월31일자 구청신설에 따라 시군의회의원 정수 책정의 산정기준이 되는 읍면동수가 기존 20개에서 29개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행정기구 체제에 맞춰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인구비례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우현 의장은 “의원정수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용인시의 현재 인구상황과 변경된 읍면동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70만 용인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퇴서 수리와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yiinews.com/img/20051103--8 copy.jpg||455||341||2||1}} 사퇴서제출자: 이우현의장. 이보영. 김희배. 조성옥. 심우인. 박헌수.안영희. 양충식. 이종재.조창희. 이찬재. 이상철. 이우현(수지) .이동주. 박순옥. 이건영. 사퇴서 미제출자: 심노진, 주경희, 김순경, 조선미.김재식 사퇴서를 제출한 B 시의원의 사퇴변은 “일부에서 시의원들이 제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그런다고 의혹의 눈으로 보는것이 있지만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고. 비례대표제로 들어오는 시의원은 충직한 비서가 되어야 공천을 받을수 있는만큼, 현 시의원들이 다음선거에 100%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선출되는 시의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http://yiinews.com/img/20051103--7 copy.jpg||455||341||2||1}} 또다른 L 시의원은 용인시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의원의 정수를 감축하였다면 할말이 없는데 용인은 4년전에 인구수에 비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인이 2배이상 증가하는 발전적인 도시에서 일률적으로 감축하고 같은 인구에 비례하는 여타 시의회 시의운 정수보다 숫적으로 적어 차기에 도전하려는 시의원지망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현시의원들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항의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이 시의원에 출마를 하지 않드라도 시의원 숫자는 늘려야 하고 중앙당 공천을 배제하여 누구나 용인시정을 감시견제하는 참여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http://yiinews.com/img/20051103--5 copy.jpg||455||341||2||1}} 사퇴서를 제출치 않는 시의원들은 임시회의에 참석치 않았거나 참석후 서둘러 빠져나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의회활동이 미진하고 일부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못한다고 생각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국회의원들의 눈도장을 받아 정당공천을 희망하는 것으로 추측하여 시의원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을 볼수있다고 일침을 놓는 시민들이 있고 시민들에게 시의원 사퇴에 대하여 물어보면 용인시민들이 뽑는 시의원이 타 시군에 비해 적어진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위배되는 사항으로 시민단체및 일부 뜻이 있는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결과에 따라서 시의원들의 입장이 달라질수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시의원들의 숫자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2005년도 예산심의와 행정감사가 중요한만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충고도 있지 않았다. 특히 수지시민연대 나도한마디 코너에 누리군으로 자처하는 장재현(아이디)은 시의원이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것이라고 일침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무늬만 시의원들은 사표를 내던지 내버려두라고 냉소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인터넷으로 세계를 읽는다. 모든 기사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용인인터넷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ww.yiinews.com 기사제보는 031-274-6303 또는 시민제보에 글을 올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