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간담회 개최
“수동적인 소득보장을 넘어 적극적인 노동시장 복귀정책으로 중요해”
용인인터넷신문 2021-07-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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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7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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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정혜주 교수(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과)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원칙을 주제로 상병수당의 정의와 필요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세계 182개국 중 174개국이 상병수당을 도입했으며, OECD 회원국 중 미도입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지출 내역이 식비인 점을 지적하며, 상병수당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경민 팀장(참여연대 사회경제2)과 김윤정 차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이상원 의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송재구 사무처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주었다.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상병수당은 수동적인 소득보장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정책으로 중요하다, “상병수당의 법제화와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상병수당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개인간의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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